식민지배와 독재로 고통을 받아온 미얀마(버마). 개방과 민주화의 첫발을 내딛는 동남아의 이웃이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를 구축,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인도·중국·아세안 등 30억 인구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자원부국인 미얀마가 미국·일본·중국 등 자본을 앞세운 시장선점 다툼에 휘말려 파괴적 개발우려가 없잖은 만큼, 한국은 이들과 달리 지역공동체 자립 지원 등을 통한 녹색개발협력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토론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태풍으로 한 순간 14만여의 목숨을 잃고, 국토의 14%에 가까운 중부 건조지역의 경우 사막화로 고생하는 미얀마인들이 환경과 빈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막화 방지 등 기후변화 극복모델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공감을 얻었다.

"개방·민주발전 관련 협력 사업을"

국회 심재권·인재근·홍익표 의원실과 (사)푸른아시아가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의 후원으로 지난 26일 오후 2시 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미얀마 개방에 따른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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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강현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미얀마의 개혁·개발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지정학적 중요성 및 실질협력 가능성 확대 추세 등을 볼 때 전략적으로 원조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때를 놓치지 말고 적기에 경협을 늘려가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특히 서방과 중국, 그리고 일본·인도 등의 지원규모를 볼 때 우리가 이들과 경합을 벌이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식민통치·군부독재·민주화이행 등 문화사회적 유사성과 한류를 활용하고 차별성 있는 개방과 민주화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모색하면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그간 경협과 원조를 평가해 볼 때 미얀마가 인적자원 투입에 거부감이 적었고 상대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 인도적 지원에 근거한 인프라구축 사업 △ 한국이 강점을 가진 녹색 또는 지속가능 성장 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 소수민족 인권을 향상하는 사업 등을 양국 민관이 협의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일방적 전수 말고, 민간재원 늘리고"

'한국·미얀마 개발협력정책 기조 및 추진방안(미얀마 ODA 성과와 추진방향)'을 주제 발제한 신의철 한국국제협력단(KOICA) 아시아1부장은 지난해 4월 보궐선거로 아웅산 수치가 국회의원이 되는 등 7단계 민주화로드맵이 최종단계에 왔고 외국인 투자법 개정 등 개방경제로 전환,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한국의 개발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부장은 특히 지난해 국가별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보면 유럽연합이 1억9500만 달러, 미국이 1억7천만 달러, 호주와 영국이 각각 6천만여 달러인데 반해 한국은 KOICA를 통한 무상원조로 550만 달러(올해 2배로 증액)였다며, 시급하고 중요한 개발과제를 파악해 지원을 강화해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 인적자원개발·보건사업과 농업·농촌개발·환경 사업 등 8개 프로젝트 △ 봉사단·전문가 파견 및 연수생 초청 사업을 벌였으며, 2015년까지 '새정부의 정치경제 개혁정책 이행 지원'을 목표로 △ 새마을운동을 통한 농촌지역개발 △ 무역투자 및 산업개발인프라 구축 △ 전자정부 도입 기반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부장은 다만 그간 미얀마 지원과정을 볼 때 기관별 국가별 중복지원이나 한국과 미얀마 협력채널 중복으로 혼선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었고, 현지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한국의 개발경험의 일방적 전수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여러 개발경험을 참조하고 민간재원을 더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막화방지모델, 민관 신뢰 얻을 수 있어"

정회성 (사)환경과문명 대표(건국대 초빙교수)는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기조, 녹색ODA' 주제 발제에서 1992년 한국이 대외원조를 시작한 이래 2010년 ODA 규모가 11억6천만달러(국민총소득 대비 0.12%)에 도달했고 그 내용도 크게 발전했다고 평가하고, 다만 환경오염방지 개념을 확대해 지구공동의 기후변화·사막화 관련 개념을 담은 녹색ODA를 정립하고 확대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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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특히 녹색ODA 개념으로 △ 전통적 환경오염 방지에 더해 △ 지구공공재(생물다양성 및 생태) 보전 △ 산림복원과 사막화 방지 △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 건설·산업 등 개발ODA의 녹색화 △ 관련 제도개선 및 능력배양 등을 꼽고, 2010년 기준으로 전체 중 녹색ODA가 13.8%라고 분석했다.

그는 녹색ODA 개념을 제안하는 이유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통한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환경오염을 줄이고 기후변화를 저지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지원분야로 △ 마을과 지역 커뮤니티 전통문화를 존중하는 개발 △ 마을기업 협동경제와 자립농업 구축 △ 저에너지 생활양식 전파 등 민관협력 선순환모델을 꼽았다.

'기후변화와 국제협력 모델 제안(미얀마 환경·빈곤 위기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발제에서 오기출 (사)푸른아시아 사무총장은 미국·중국·일본 등이 시장을 노리고 물량공세를 펴고 있어 한국은 따라가기 힘들기에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며 그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분야로 정부·주민·기업 등이 신뢰하고 호감을 갖는 모델로 전체인구 50%가 관련된 △ 사막화방지 농촌개발 △ 남부저지대 에야와디지역 개발을 꼽았다.

"미·중·일 원조액 경쟁, 시장선점 노려"

오 총장은 특히 기후변화(온도 0.74도 상승)로 미얀마에 2008년 전례없는 태풍 나르기스가 덮쳐 14만여 명이 죽고 150만여 명이 환경난민이 됐으며, 중부 건조지대에서는 8만7천여 평방킬로미터(남한면적)의 땅이 사막화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향후 △ 식량부족 △ 물부족 △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환경과 빈곤 위기를 동시에 극복할 방안으로 '사막화 방지모델'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모델은 △ 숲가꾸기를 통한 사막화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 △ 환금작물 재배를 통한 주민 소득 창출 △ 주민조직의 활성화(협동조합)를 통한 지역주도형 공동관리 시스템 마련이다. 이 모델은 몽골의 4개 지역 사막화방지 숲가꾸기를 통해 지난 5년 동안 열매를 거둔 것이다.

남상민 UNESCAP동북아사무소 부소장은 토론에서 "개발원조 효과를 높이려면 각각의 영역에서 상호통합적 요소를 도출해 복합적 성과를 얻도록 해야 한다"며 "새마을기반 농업개발을 외형적 성과만이 아닌 지역주민의 주도적 역할과 사업의 지속성 토대를 만들어 지역가버넌스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푸른아시아의 자립형 협동조합을 통한 지속가능 지역개발전략은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홍문숙 글로벌발전연구소 연구실장은 "절대적 지원액이 서방이나 중국·일본에 비해 떨어지는 한국의 경우 차별적이고 비교우위 분야를 찾아 경제·사회개발을 균형있게 지원하며 민간개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사회개발과 인간개발에 집중하고 양적(단순 인프라) 접근보다 질적 이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개방정책' 진심으로 받아들일지 고민?

박장식 부산외대 미얀마어과 교수는 경제개발 등 거시적 분야보다 사회문화적 미시적 안목이 필요하다며 대학교육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농촌개발로 새마을운동을 내세우는데 현지 농업상황과 관습을 고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환경분야 지원은 미얀마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실행가능하다고 말했다. 미얀마 개혁개발에 대한 대응이 비현실적인 면이 없잖다며 좀더 연구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종호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사무차장은 "우리의 국제협력을 살펴보면 양자협력과 정부주도의 국제협력이 주를 이룬다"며 "민관파트너십과 다자협력을 통한 지원을 모색하는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 건조지역 산림복원 △ 기후변화 저지 각종 활동 △ 쓰나미 피해지역 맹그로브숲 복원 등을 주요사업으로 꼽았다.

양영미 녹색ODA센터장은 "상호협력이 아닌 개발권이나 천연자원을 염두에 둔 노골적 지원경쟁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칠 우려가 크다"며 "한국형ODA를 앞세우고 한국의 개발독재를 본받고 싶어한다며 이를 이전하려는 건 아전인수"라고 꼬집었다. 70년대 새마을운동을 현지화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이런 관주도 하향식 모델은 현지 지역공동체 파괴와 개발독재 우려가 있다며 지속가능한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내 툰 나잉 민족민주동맹(NLD)한국지부 의장은 "지난 20년 군부정권 하에 버마(NLD는 버마로 표기)가 고통받았고, 2011년 들어선 우 테인세인 정부가 추진하는 민주개혁은 안심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헌법 개정을 통한 민주국가 토대가 마련될 때까지 한국의 정부와 시민사회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