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30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2013 정기국회에 제안할 95개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 김동환
기초연금, 경제민주화 등 박근혜 정부의 대선 핵심 공약들이 사실상 연이어 번복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 단체가 국회 차원의 해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정기국회에서 13개 상임위별로 처리되어야 할 95개 주요 과제를 제안하고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게 정책자료집을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기국회가 경제민주화와 '을' 살리기, 국정원 개혁 등을 위한 정기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민생·복지... '경제 활성화' 미명 아래 축소"참여연대는 이날 경제민주화와 민생고 해결을 위한 입법 과제를 강조했다.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 지난 대선에서 나왔던 경제민주화 과제들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있으니 함께 공약을 냈던 국회에서 해결하라는 목소리다.
구체적인 제·개정 항목으로는 ▲유통산업 발전법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등이 꼽혔다. 서민 주거 안정과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도 거론했다.
안정적인 세수 마련 차원에서 대기업 위주의 세제 특혜를 축소하고 세부담 균형을 맞추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주장했다. 불공정계약을 통한 '갑의 횡포' 해결을 위해서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국민복지 확대 차원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노령연금법 ▲영유아보육법이 개정 대상으로 꼽혔다. 노인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보육부문의 국가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의혹 해결을 위해서는 ▲국정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가정보원법 전면개정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상설특검 등 독립적 특별수사기구 도입을 위한 법률 제정을 제안했다.
이헌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지난 대선 당시 여야가 함께 공약으로 내놨던 경제민주화, 민생, 복지 과제들이 경제활성화라는 미명아래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노령연금 공약 파기를 비롯한 박근혜 정부의 잘잘못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정기국회 과제 제안 기자회견을 마치고 안철수 의원과 송호창 의원을 방문해 정책 자료집을 직접 전달하고 설명하는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13년 정기국회 상임위원회별 입법, 국감, 예산과제 목록. ⓒ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