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본부와 경북본부는 2일 오전 대구지방노동청 앞에서 전교조 탄압과 기초연금 공약파기에 대해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조정훈
지난달 23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해고자를 조합으로 인정하는 현재의 규약을 고치고 해고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라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지역에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섞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경북본부, 전교조 조합원 등 70여명은 2일 오전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탄압과 기초연금 공약파기, 연금개악'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교육민주화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투쟁 과정에서 희생당한 해고자를 지키고 함께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당연한 책무이자 존립 근거"라고 밝히고 "해고자 조합원 인정 여부는 정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공무원노조 탄압을 통해 노조 적대정책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흔들기를 통한 노동탄압은 민주노조 전체에 대한 선전포고와 다름없다며 노동시민단체들과 함께 기만적인 전교조 죽이기에 맞서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재곤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고용노동부는 전교조를 탄압할 것이 아니라 노동법을 국제 기준으로 고쳐야 한다"며 "전교조에 해고자 9명이 가입해 있다고 6만 노동자가 가입한 노조를 파괴하려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이용기 전교조 경북지부장도 "국가인권위마저도 고용노동부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밝히고 있고 헌법에도 어긋난다"며 "전교조에 대한 부당한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홍 공무원노조 대구지부장은 "정부가 악법을 만들고 악법을 이용해 탄압하고 있다"며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국가가 나서서 탄압하는 것은 국가폭력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경북본부는 2일 오전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탄압과 기초연금 공약파기에 대해 규탄했다. ⓒ 조정훈
이들은 또 최근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국민연금 성실가입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애초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대폭 삭감된 국민연금을 제대로 보완하지 않고 미래세대의 노후를 더욱 불안하게 해 세대갈등까지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이었던 기초연금 공약을 파기한 것은 최소한의 복지마저도 이 정권에서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연고지인 대구경북지역에서부터 투쟁의 파고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대구고용노동청에 전교조 탄압에 대한 항의서한문을 전달하고 "전교조 법외노조화 협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