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나라살림 운용 계획이 해마다 큰 차이를 보이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정부의 국가재정운용 계획이 객관적인 분석이나 전망보다 정권의 입맛에 따른 '숫자맞추기'용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이용섭 의원(민주당)이 최근 6년동안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것을 보면, 정부의 재정수지부터 국가채무 등 주요 재정 전망치가 해마다 큰 차이를 드러냈다. 특히 최근 나라 빚 급증에 따른 재정위기 우려속에서 정부의 건전재정 달성 계획도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에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정부는 2012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 역시 '임기 중 균형재정 달성'을 공공연히 밝혔었다. 하지만 실제는 2012년 17조4000억 원의 재정적자를 초래했다. 지난 정부 5년동안 재정적자 규모만 98조8000억 원에 달했고, 나라 빚도 무려 143조 원이나 증가했다.

주먹구구식 나라살림 전망... 정권 입맛에 맞는 숫자맞추기?

큰사진보기

이에 맞춰 정부도 매년 균형재정 달성 계획을 고치느라 바빴다. 2008년에는 2012년에 균형재정 달성 계획을 세웠지만, 2009년에는 2014년 이후로 미뤄졌다. 2011년에는 균형재정 달성시기를 다시 2013년으로 앞당겼다가, 지난해에 발표된 계획에선 다시 2014년으로 바꿨다. 한마디로 들쭉날쭉한 셈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7년 이후로 균형재정 달성 시점을 다시 후퇴시켰다. 물론 정부는 이같은 계획 수정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이나 해명도 하지 않았다. 정부의 중요한 나라살림 전망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위해 매년 예산안과 함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용섭 의원은 "법으로 재정운용계획을 세우도록 한 것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나라 살림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난 6년동안 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오히려 재정 위기의 심각성을 숨기고, 부자감세를 정당화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예 "이런 식이라면 재정운용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숫자맞추기 놀음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현 정부가 내놓은 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올해 적자규모가 23조 4000억 원에 달하고 국가채무다 37조2000억 원이나 증가할 것"이라며 "세금 수입도 올해 최소 10조 원 이상 부족할 것이라는데 정부는 내년에 100억 원을 감세하는 세제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재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현 정부 임기중에 재정파탄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