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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경기도·수원시 당국이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민원 발생을 이유로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운영 중인 저소득층 자활 지원 단체인 '수원지역자활센터'(센터장 이미영·수원자활센터)를 퇴출 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최근 경기도를 통해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이면서 자활센터 직원과 참여주민의 정당 및 종교 활동 실태 등을 파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수원자활센터를 겨냥한 '표적 점검'이란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의해 지난 9월 16~27일까지 도내 32개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인사·재무회계관리·자활근로사업 등 운영 전반에 관해 점검을 벌였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 결과, 위법·부당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주의, 경고, 시정개선명령, 보건복지부에 지정취소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복지부, 자활센터 직원·참여주민 정당·종교 활동 등 점검 지시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중점 점검사항 및 점검항목을 보면 자활센터 직원과 참여주민의 정당 및 종교 활동 실태(정당가입 권유, 법인대표 정치후원금 납부, 모바일 투표참여, 특별당비납부, 당대표 선거유세 권유 등)는 물론 정당교육 실시 여부, 센터장과 직원의 자활사업 목적 외 활동(정당 및 종교 활동) 등을 점검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보건복지부가 자활센터 종사자와 참여주민 개인의 정치·종교적 성향까지 파악해 관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 더욱이 이번 점검 내용은 지난 3월 수원자활센터 일부 직원들이 수원시에 낸 민원 내용을 근거로 삼은 흔적이 역력하다.

당시 민원 내용은 자활센터가 직원과 사업대상자들에게 정치활동을 강요하고, 진보당원 워크숍 및 회의경비를 자활근로사업비에서 지출했으며, 기관평가를 앞두고 교육수료증을 허위 발급하고, 지난해 총선과 대선 때 특별회비 송금 및 이정희 진보당 대표 수원역 유세에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것 등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점검항목 내용을 일부 수정해 자활센터 직원들에 대한 정당 활동 강요 여부 등 주요 사항만 점검하도록 조치했다"면서 "특정 정당을 겨냥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문제의 민원을 접수한 수원시는 수원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벌여 기관평가를 위해 교육수료증을 부정 발급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나머지 민원내용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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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민원 내용이 과장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면서 "조사 결과 교육수료증 허위발급 사실을 제외하고 정치활동 강요 등 나머지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지난 5월말 교육수료증 허위 발급과 관련해 수원자활센터에 1차 경고처분을 내린 상태다.

수원시-경기도, '사실관계 불확실' 민원 이유 복지부에 "지정취소" 요청

그러나 문제는 수원시가 수원자활센터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고도 민원발생 등을 이유로 보건복지부에 2차례나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경기도 역시 수원시 입장에 동조해 지정취소 의견을 냈다.

실제로 수원시는 지난달 8일 '이석기 의원 사태 관련 수원시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수원자활센터 운영과정에서 본연의 목적 외 정치적 활동 등으로 민원이 발생돼 4월 9일 보건복지부에 지역자활센터 지정 취소를 요청한 바 있으며, 9월 5일에도 보건복지부를 재차 방문해 지정취소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자활센터에 대한 민원발생 문제와 관련해 우리 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 보건복지부에 지정취소 검토의견을 냈다"며 "보건복지부의 최종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수원시가 사실관계도 규명되지 않은 민원 내용을 근거로 수원자활센터의 정치활동을 기정사실화하며 지정취소에 집착하는 것은 이른바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과 연관 지어 수원자활센터를 퇴출시키려는 시도로 의심받고 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 법규에는 자활센터 지정취소 요건에 정치·정당 활동은 포함되지 않아 지정취소가 강행될 경우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경기도 내부에서는 수원자활센터 지정취소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 "수원자활센터 지정취소 언급, 우려스럽다"

경기도 복지정책과 한 관계자는 "수원시로부터 수원자활센터의 지정취소 의견서를 제출받아 복지부에 같은 의견을 낸 것은 맞다"면서도 "최종 판단은 보건복지부가 하겠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원자활센터의 지정취소가 언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솔직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관계자는 "수원자활센터 민원발생과 관련해 경기도와 수원시로부터 지정취소 의견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어떠한 행정조치도 통보한 바 없다"면서 "관련 서류가 미흡해 사실관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를 보완,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나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수원시에서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심사위원회를 열어 지정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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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미영 수원자활센터 센터장은 "지난주 경기도 등으로부터 지도점검을 받은 과정에서 정당 활동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면서 "나는 진보당 당원이라고 확인해 줬으나 '직원 중에 당원이 몇 명이냐'는 등의 다른 질문에는 답변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민원 발생 문제에 대해 "수원시에 민원을 제기한 직원들은 올 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됐던 사람들이다"면서 "승진에서 탈락한 한 직원이 선동해 민원을 냈으나 그들은 유죄가 유력해지자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모두 퇴직했다"고 전했다.

이 센터장은 교육수료증 부정 발급과 관련해 "기관평가를 잘 받기 위해 업무적으로 오류를 범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한 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수원시가 1차 경고처분을 해놓고 복지부에 지정취소를 요청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원시, 교육증 부정 발급 경고처분 후 지정취소 요청? 이해 못해"

이어 "복지부의 판단결과를 지켜보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일부 언론에서 내란음모 사태와 수원자활센터를 연관시켜 보도한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원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자활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 8월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을 거쳐 수원시가 직영으로 운영해 오다 2011년 9월 공모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실업극복수원센터를 운영법인으로 지정했다.

실업극복수원센터는 지난해 2월 고용복지경기센터로 법인 명칭을 변경했으며, 현재 윤경선 진보당 수원권선구 위원장이 대표를 맡고 있다. 수원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국비 80%, 도비와 시비 각각 10%를 지원받고 있다. 지난해 15억1200여만 원, 올해 17억8900여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됐다.

한편 윤경선 고용복지경기센터 대표는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의혹 사건이 터지자 새누리당 소속 민아무개 수원시의원에게 내란음모세력으로 매도당하는 등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민 의원은 지난달 2일 같은 당 소속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수원 공공기관 요직인사들에 의해 수원시민의 혈세가 내란음모자금으로 쓰였다"고 주장한 뒤 '그게 누구냐'는 기자의 질문에 "수원자활센터 이사장 윤경선"이라고 실명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윤 대표는 민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윤 대표는 "본인은 수원자활센터 이사장이 아니며 수원시로부터 급여 등 금전적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며 "무고한 사람을 종북, 내란모의세력 등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