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밀양 송전탑 공사장 주변에서 주민과 경찰의 대치·충돌 상황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와 송전탑 경과지 주민들은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한다.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는 송전탑 공사 재개를 앞둔 지난 9월 29일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어 10월 4일에도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특히 대책위는 밀양시 부북면 도방마을에 있는 126번 철탑 현장 주변에 대해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국가인권위, 과연 어떤 결론을 낼까?
▲3일부터 송전탑 공사 장비와 인력이 공사장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산 임도에서 농성했던 주민들이 비닐을 쳐놓소 밤을 지샌 뒤, 4일 오전 현장에 앉아 있다. 강순자(83) 할머니가 심장 고통을 호소하며 누워 있다. ⓒ 윤성효
▲밀양시 상동면 여수마을 주민 30여명은 1일부터 126번 철탑 현장 아래에서 '송전탑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밤샘 농성하고 있다. 사진은 3일 오후 주민들이 앉아 있는 모습. ⓒ 윤성효
대책위는 농성하는 주민들을 위해 주민통행 허용과 의료진 출입 허용, 음식물 반입 허용, 노숙용 비 가림막 설치 허용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4일 밀양시 단장면 단장리 '송전선로 공사장비 적치장' 쪽 움막농성장 앞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인권유린은 기가 막히다"며 "경찰은 주민 안전을 위해 공권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주민들이 보기에 안전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존재가 바로 경찰"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경찰은 모든 현장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이중, 삼중, 사중으로 막아서고, 현지 주민들의 통행조차 봉쇄하고 있다"며 "경찰은 주민이 천막을 치려 하자 빼앗았고, 금호마을 박정규 이장이 비를 피하기 위해 설치하려 하자 이를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 활동도 비난했다. 대책위는 "현장에 파견된 국가인권위 조사관들은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하기는커녕 '권한이 없다' '조사해 봐야 한다'는 하나마나한 소리를 하면서 무기력한 처신으로 주민들에게 '인권위가 여기 뭐할라고 왔노' 하는 볼멘소리를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수환 밀양경찰서장은 5일 오후 통합진보당 이상규 국회의원을 만나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는 없고, 주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10여 명으로 '조사단'을 꾸려 현장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가인권위 조사단은 5일에도 주민과 충돌하거나 갈등을 빚는 단장면, 부북면, 상동면 등 총 5곳에서 조사를 벌였다.
국가인권위 부산사무소 이광영 소장은 "조사관들이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며, 병원을 찾아 입원한 주민을 상대로 어떤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긴급구제 요건이 되려면 피해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6일 경찰과 대책위 관계자의 이야기를 듣고 합의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광영 소장은 "대책위와 경찰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합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여러 가지 요구에 대해 경찰이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조정이 되면 합의를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