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의 '호국보훈 교육자료' 동영상에는 민주·진보세력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하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 강기정 의원실 제공
국가보훈처의 선거 개입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선거 개입 수단이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라면, 보훈처는 안보교육 동영상을 활용했다.
보훈처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2011년 말부터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고 진보세력을 종북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내용의 '호국보훈 교육자료' 동영상세트 1000개를 각 시·도 교육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CD 11개, 58개 챕터로 구성된 안보교육 동영상은 보훈처가 2012년 5월부터 공무원·직장인·학생 등 22만 7528명을 대상으로 한 안보교육에서도 사용됐다.
안보교육 동영상은 2012년 예비군 훈련에서도 쓰였다. 박승춘 보훈처장이 만든 보수단체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와 성우회 국제전략연구원은 예비군 일반·동원훈련 안보교육에서 이 동영상을 상영했다. 예비군 170만 명가량이 이를 직·간접적으로 시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국가정보원이 국무총리실·공정거래위원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의 공공기관에 보낸 자료에도 안보교육 동영상이 포함돼있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27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안보교육의 명목으로 국가보훈처가 제작한 편향적인 DVD를 공개하며 대선개입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 남소연
결국 보훈처·국정원·국방부의 선거 개입의 핵심에는 안보교육 동영상이 있는 셈이다. 이 자료는 동영상 611분 18초,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102장, 사진 65장으로 이뤄져 있다. 내용은 크게 ▲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찬양 ▲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남북 대화·협력 폄훼 ▲ 민주·진보단체에 대한 종북 매도 등이다.
안보교육 동영상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건국 대통령을 부정하는 나라·국민은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제발전을 이끈 지도자로 소개되고 있다. 특히, 박정희 정부 시절 추진된 경부고속도로·포항제철 건설, 광부·간호사 파독 등을 소개하면서 "국가의 미래와 세계적 흐름을 내다본 지도자의 전략적 결단과 추진력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움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미화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독 광부·간호사와 만난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는 인간적인 모습도 소개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묘사됐다. 4대강 사업에 대해 "온갖 논란을 뒤로하고 미래녹색성장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경제발전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명박 정부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꼽았다. 여기서 이 전 대통령의 사진은 빠지지 않았다.
안보교육 동영상, 김대중·노무현 정부 부정적으로 소개
▲국가보훈처의 '호국보훈 교육자료' 동영상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 강기정 의원실 제공
반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소개만 나왔다. 6·15, 10·4 선언과 관련해 "북한이 양 선언의 이행을 주장하는 것은 우선 과거 햇볕정책하에서 굳어진 종북적 남북관계, 북한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시의 남북 경협을 두고 '일방적 퍼주기'라고 매도했다.
6·15 공동선언에 대해서는 "1항은 모든 자유민주세력을 배격한 채 종북좌파세력들과 북한이 연계하여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이루자는 북한의 주장에 그대로 동조하는 것"이라고 폄훼했다. 10·4 선언의 서해평화협력지대와 관련해, "NLL을 평화지대로 설정한다면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결국 우리의 평화는 짓밟히고 말 것"이라고 매도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많은 챕터에서는 민주화 투쟁과 민주·진보세력의 활동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또한 쌍용차노조 투쟁, 제주해군기지반대 시위, 용산 참사도 전형적인 반정부 선동시위나 종북세력 활동으로 꼽혔다. 유신에 반대하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재판정에 선 대학생들도 종북세력으로 소개됐다.
또한 "북한과 종북세력의 선전선동공작과 용어혼란전술로 인해 일부 국민들은 종북세력을 '민주화운동세력, 개혁세력, 평화세력, 통일세력, 민족민주세력, 양심세력, 진보세력'으로 오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종북좌파에 장악당한 방송, 언론 및 인터넷 매체의 영향력과 전교조의 치밀하고 지속적인 친북·반미 교육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동영상의 분석이다.
안보교육 동영상을 만든 곳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보훈처는 "안보교육 동영상을 협찬받아 배포한 것이다, 어디서 만들었는지 등의 관련 자료가 없다"며 이를 함구하고 있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내레이션이 포함된 이 동영상들의 개당 제작비는 500만~1000만 원 정도로, 총 3~5억 원이 넘는 돈이 투자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 민간단체에서 만들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다"라며 "국정원이 이 자료를 국가기관에 배포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국정원이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안보교육 동영상·파워포인트 슬라이드·사진 자료를 모두 살펴봤다. 여기서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크게 어긋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국가보훈처의 '호국보훈 교육자료' 동영상에서는 유신에 반대해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 대학생들을 종북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다. ⓒ 강기정 의원실 제공
대한민국은 어떻게 탄생했나 (파워포인트 자료)이승만 대통령의 업적-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있는 토대 마련-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1953 10월 1일) : 안보뿐 아니라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토대 구축건국의 기초를 다니고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 → 건국 대통령을 부정하는 나라-국민은 어디에도 없다!위대한 유산, 대한민국 (동영상)[6:20]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는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상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를 보여주며) 친미·친일의 사대주의 정권이라며 대한민국 건국과 근대화의 주역에 대해 폄훼하는 이들, 세습 독재국가인 북한에 대해 맹목적인 추종을 하는 이들, 그것은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야기시키고 자유 대한민국 파괴를 기도하는 일입니다. 누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가 (동영상)[3:45] (영상에서 1974년 5월 유신 통치에 반대하던 젊은이들의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다루는 비상고등군법회의 재판 사진이나 민주화 시위 모습을 보여주며) 1972년 유신 체제하에서는 사회주의 건설 목표를 숨긴 채 반유신·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빙자해 세력 확산을 기도하였고, 1980년대에는 치열한 사상 투쟁을 해왔습니다. 2000년에는 종북세력이 제도권과 정부 내부에 침투하여 친북 사회주의 활동을 민주화·평화애호운동으로 미화하며 그 영향력을 국가 전반에 확산시켜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 각계각층 및 제도 정치권 등에서 진보인사 평화애호세력·애국애족세력 등으로 포장돼 양심적 민주인사인양 행세하고 있습니다. [6:55] (2008년 촛불시위를 비롯한 노조, 대학생, 시민사회단체 등의 집회 모습을 보여주며) 21세기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종북세력의 국론분열 주장과 악의적인 국정운영 방해로 귀중한 시간과 역량 낭비되는 것은 분명 심각한 국력 손실입니다. 북한에서 살아보지도 않고 북한을 추종하고 시대착오적인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대한민국 파괴를 기도하는 종북세력이야말로 북한 간첩보다도 훨씬 위험한 우리 사회의 암적인 요소로, 결코 이들의 선동과 주장에 현혹돼서는 안됩니다. 종북세력은 국가안보를 붕괴시키려는 내부의 적입니다. 국가안보라는 '둑'에 바늘 구멍만한 틈이라도 생기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되어 우리의 안보전선에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 계속 방치할 경우 자유민주 체제 붕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가? (파워포인트 자료) '왜 국민들은 종북세력의 실체를 모르는가?'= 종북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북한과 종북세력의 선전선동공작과 용어혼란전술로 인해 일부 국민들은 종북세력을 '민주화운동세력, 개혁세력, 평화세력, 통일세력, 민족민주세력, 양심세력, 진보세력'으로 오인= 종북세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형성된 이유- 종북세력이 진보세력의 이름으로 제도권에 진입하여 순수 민주화 세력과 혼재- 북한의 전술적 대남 유화 제스처에 현혹- 종북좌파에 장악당한 방송, 언론 및 인터넷 매체의 영향력- 전교조의 치밀하고 지속적인 친북·반미 교육- 자유민주세력의 무관심·태만 및 행동력 부재흔들리는 법치주위, 대한민국의 두 얼굴 (동영상)[2:10]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불법 폭력시위와 공권력의 추락. 비단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3개월 넘게 이어진 촛불시위는 법경시 풍조의 극단을 보여줬다. 용산 화재 사고 관련 시위에서는 서울 도심한복판에서 경찰들이 시위대에게 집단폭행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6:35] 촛불시위 역시 장기화·과격화되면 장기적으로 국민 전체에 큰 피해를 가져왔다. 한국 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 약 3개월간 진행됐던 촛불시위로 인해 3조 7000억 원이 넘는 사회적 비용 발생했으며, 이는 우리나라 연간 자동차 수출 10%에 육박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이런 불법 시위는 평균적으로 우리 경제의 연간 성장률 1%포인트 깎아내리고 있다. 이는 약 8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상실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위험한 반대 그 어두운 그림자 (동영상)[1:40] (박정희 대통령의 사진과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는 영상을 보여주며) 온갖 반대와 비난, 숱한 진통과 아픔 속에서 추진된 이 일을 훗날 역사는 이렇게 기록했다. 경제 대동맥이 된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건설 영상을 보여주며) 경제학자와 언론, 정치권의 반대 무릅썼던 포항체절 건설사업 역시 3년 만에 쇳물이 쏟아내며 세상을 놀라게 했다. 산업화의 추석이 된 포항제철.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의 상징이 된 국책사업은 출발부터 거센 반대의 역사 속에서 시작되었다. [5:20]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경제적 군사적 필요뿐만 이어도 영유권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 그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 평화의 섬 제주는 국방력이 뒤받침 되어야만 지킬 수 있기에 제주 해군기지,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안보의 핵심이자 필연인 것이다. 그러나 환경과 평화애호운동을 가장한 이 반대 활동은 실제 반대 주민은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순외부세력의 주도 하에 전형적인 반정부 선동시위로 변질됐다.[8:45] (4대강 사업 청사진 영상을 보여주며) 4대강 사업 또한 온갖 논란을 뒤로하고 미래녹색성장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비겁한 평화는 전쟁을 부른다 (동영상)[2:55]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우리의 해양주권수호뿐만 북한의 동서해안 우회침투 차단하기 위한 안보차원의 선택이다. (중략) 이를 반대하던 세력들은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섬이 폐허가 된다는 허황된 논리를 내세우며 현지 주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했다. 2007년 4월 제주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유치하기로 결정한 이후 이들이 한 것은 평화의 섬 제주를 혼란의 섬으로 만들어놓은 것밖에 없다. 또한 바다 위의 군사분계선인 NLL. NLL 이남은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 5도가 있는 엄연한 우리 영해다. 그럼에도 이들은 NLL을 평화지대로 만들면 남북의 무력충돌이 사라지고 평화무드가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독도가 분쟁지역이기 때문에 한일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NLL을 평화지대로 여기고 안심하고 있을 때 북한의 잠수함은 우리의 영해를 자유롭게 넘나들 것이다. 북한은 6·25 동란 이후 무려 470여 차례의 무력도발을 자행했으며, 각종 대북 지원이 이뤄졌던 시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남북교류와 협력이 활발하던 1999년 북한은 1차 연평해전을 일으켰고, 2002년 한국과 터키의 월드컵 3·4위전 경기가 있던 날 북한은 2차 연평해전을 일으켰다. 남북 경제협력 상징이었던 금강산 관광, 북한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을 총격 살해하는 야만적인 행위까지 저질렀다. [6:45] NLL을 평화지대로 설정한다면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결국 우리의 평화는 짓밟히고 말 것이다. 당신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동영상)[7:30] (집회·시위 모습을 보여주며) 대한민국 부정세력이 곳곳에 숨어 있다. 끊임없이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 그들은 순국선열의 순고한 희생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6·25동란 그리고 60여년만의 귀환 (동영상)[10:10] (집회·시위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6·25 동란을 북침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명백한 도발행위를 보고도 억지주장으로 북한을 감싸기에 매달리고 있는 세력이 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우리사회에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 남과 북의 60년, 현재의 모습은 (동영상)[0:45] (집회·시위 모습을 보여주며) 그런데 아직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의심하고 지난 60년의 성과를 깎아내리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5:35] (박정희 전 대통령과 경제개발 영상을 보여주며) 한국과 북한,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지도자의 리더십과 국민들의 애국심의 차이로 벌어진 것입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조국 근대화를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중공업을 바탕으로 한 수출중심의 중장기 경제정책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1980년대 들어 홍콩·대만·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의 4용으로 불리며 세계가 인정하는 개발도상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국가의 미래와 세계적 흐름을 내다본 지도자의 전략적 결단과 추진력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움은 불가능했을 것이다.[8:20] (60년대 외화벌이를 위한 파독광부와 간호사 내용을 소개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부인 육영수씨의 모습을 보여주며 자막을 통해) 이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감동하여 서독은 한국 대통령을 초청하였고, 고국의 대통령을 보기 위해 한국인들은 모였습니다. 연설에 앞서 애국가를 부르던 사람들은 목이 메어 끝까지 노래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준비해간 연설문을 접고 같은 말을 되풀이하여 외쳤습니다.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우리 후손들만큼은 결단코 타국에 팔려 나오지 않도록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광부들은 서독 대통령에게 큰절을 올리며 울면서 부탁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대통령을 도와주십시오!" 목 놓아 우는 광부, 간호사들을 두고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대통령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 (박정희 전 대통령이 포항제철 기공식에 참석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한국의 근대화는 서독에 파견된 간호사와 광부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북한의 대남전략은 무엇인가 (동영상)[6:35] (북한의 대남전략 즉, '자주', '민주-남한정권 타도', '통일-연방제적화 통일'이라는 북한의 대남전략을 소개하고 쌍용차 등 노조와 학생의 시위 장면을 보여주며) 결론적으로 한국 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군사적 공백상태를 만들고, 국가보안법폐지와 안보수사기관 해체로 정부의 안보력을 약화시켜 종북세력의 활동으로 사회혼란을 조성한 다음, 적화통일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자주, 민주, 통일인 것이다.[8:25] 최근 북한은 우리 사회의 종북세력과 연계하여 순수시민운동을 가장한 폭력시위 등을 통한 사회혼란 조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8:55] 도발에 대비한 철저한 안보태세와 함께 평화와 민주로 위장한 종북세력에 대한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의 대남전략은 무엇인가 (파워포인트 자료)북한, 종북세력과 연계하여 대한민국 사회 혼란 조장순수 시민운동을 가장한 반정부·반미투쟁이었던 '촛불시위'- 2008년 5월에서 8월까지 무려 100여 일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명분으로 서울 도심인 광화문, 청계광장, 시청 일대를 무법천지로 만든 '촛불 시위'- 종북세력은 촛불시위가 반정부, 반미 투쟁으로 확산되도록 면밀히 주도하면서 시위물품 제작, 배포 및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하달하며 국민들을 선동- 촛불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은 평범한 시민이었지만 촛불 시위의 배후에는 과격 폭력을 주도하는 불순세력이 있었음. - 촛불시위 기간 동안 주도적 역할을 한 단체들은 북한과 똑같이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민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종북세력이었음. 북한, 어떻게 볼 것인가 (동영상)[1:15]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는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차원에서 막대한 현금과 식량들을 지원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총 5회에 걸쳐 220만 톤의 식량을 차관방식으로 지원했고, 2007년에는 정부 차원에서 2159억 원, 식량차관은 1649억 원, 960억 원에 상당하는 비료 30만 톤을 무상으로 지원했고, 민간 차원에서 920억 원을 포함 총 5689억 원에 달하는 대북 지원이 이뤄졌다. 비공식 지원까지 포함하면 상상도 못할 금액의 대북지원, 과연 우리의 인도적 지원은 제대로 사용된 것인가. 안타깝게도 대북 지원은 부한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탈북자 지원 등을 통해 확인됐다. 우리가 지원한 많은 식량이 군량미로 전용됐고 현금 역시 미사일과 핵실험 등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4:20] 북한은 우리 정부에 대해 6·15, 10·4 선언을 전면 이행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양 선언의 이행을 주장하는 것은 우선 과거 햇볕정책 하에서 굳어진 종북적 남북관계, 북한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둘째는 지난 10년 간 세력이 확대된 종북 좌파들의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아보려는 의도이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납북경협 사업 사진을 보여주며) 셋째는 대규모 경협 사업을 통한 일방적 퍼주기를 재현시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이다. [7:20] (2000년 남북정상회담 영상을 보여주며)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협과 함께 식량 비료 등을 대규모 지원했지만, 북한은 미사일 개발과 함께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두 차례 핵실험을 강행했다. [14:40] 우리민족끼리와 자주를 내세우는 6·15 공동선언 1항은 모든 자유민주세력을 배격한 채 종북좌파세력들과 북한이 연계하여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이루자는 북한의 주장에 그대로 동조하는 것이다. [15:40] 우리 사회에는 북한의 실상과 저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이념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 북한의 주장과 행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제대로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건강한 남북관계를 정립할 수 있으며,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의 탄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다시 평화를 말하고 있다 (동영상)[09:30] 우리사회에는 아직도 북한의 명백한 도발행위를 보고서도 억지 주장으로 북한 감싸기에 매달리고 있는 세력이 있다. (집회·시위 사진을 보여주며) 이들은 북한의 3대 세습을, 주민들의 굶주림과 고통, 그리고 억압받는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의 도발원인이 단호한 대북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우리사회의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