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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위조, 신고리3, 4호기 어쩌구 저쩌구 자세하게 들어봅시다.
울산의 재산권과 생명권이 걸렸으니까요~~

울산지역 핵박전소의 위험과 최근 논란이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울산대 김연민 교수님을 모시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일시: 10월 28일(월)저녁 7시30분
장소:울산시민연대 교육관

'페북' 친구 박진영님이 올린 글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녀는 환경운동에 관심이 많고, 특히나 핵문제와 관련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저도 핵 문제엔 관심이 많지만 핵폭탄이 터졌을 때나 위험하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핵발전소를 만드는 게 뭐가 그리도 위험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핵 연구를 하는 학자를 모시고 강연회와 토론을 겸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니... 핵발전소 시설이 왜 위험한지, 어느 정도 위험한지 학자에게 들어봐야 겠다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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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는 울산 삼산동에 있었습니다. 그 시민단체는 주로 울산시 행정에 대해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울산에도 고리원전이 운행되고 있어 자칫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었습니다. 스무명 넘는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김연민 교수는 복사해 나누어준 자료집을 같이 보면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2013년 1월 현재 한국의 23개 원전은 20.7GWe의 총 발전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2년 한국의 원전은 총 국가 전력생산량의 34%를 공급했습니다. 2012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하면 한국에서 운영중인 원전의 수는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원전 발전비중은 77.1%인 프랑스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어 한국 상황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원전시설은 고리, 월성, 영광, 울진 4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중 고리원전은 대도시인 부산과 울산에 인접해 있었습니다. 6개의 원자로를 운행하고 있는 고리원전 반경 30km 이내에만 317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고리 원전을 포함한 고리원전은 한국 원전 고장의 44.1%를 차지합니다."

"상업운전 이후 5개의 노후된 원전들인 고리 1호기(1978), 고리 2호기(1983), 고리 3호기(1985), 영광 2호기(1986), 월성 1호기(1982)는 한국 원전사고량의 51.4%를 차지하고 연평균 2.21의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리 1호기는 운전 시작후 불규칙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원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는 안전문화, 노후한 원전의 해체, 사용후 핵원료 저장소라는 세가지 필수적 쟁점이 있습니다. 건설, 운영 그리고 비리 등의 유해한 안전문화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합니다. 노후한 원전들, 특히 고리 1호기는 사고의 빈도가 높아 의심쩍은 원자로 상태를 고려하면 해체가 강력히 추천됩니다. 후쿠시마 사고와 유럽의 원자력 포기 이후 해체 시장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방사성폐기물도 문제입니다. 1990년도에 안면도를 시작으로 94년엔 굴업도, 2003년엔 부안을 거쳐 2005년에 경주가 방사성 폐기물 시설지로 19년 긴 여정끝에 선택되었습니다. 고준위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보관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주는 중저준위 방폐장입니다. 이 또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도 사고날 확률이 크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언론에 많이 소개된 것처럼 "원전은 비리 덩어리고 부실 덩어리"로 공사가 진행돼 더 위험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월성과 고리가 고장이 많이 나서 핵 전문가들은 심각하다는데도 원전 관계자는 쉬쉬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김 교수는 세계 각처에 존재하는 핵전기발전소를 도표나 그래프로 소개하면서 핵 시설의 심각성에 대해 강연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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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서울대 윤순진 교수가 밝힌 우리나라 핵발전소 밀집도 도표를 보여주며 "핵시설 밀집도가 우리나라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밀집도가 높을수록 사고시 그만큼 위험도도 높지요.

"밀집도는 국토 면적 1평방당 원전 설비용량을 뜻하는데 프랑스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다음으로 일본, 대만, 벨기에 순서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그래프를 보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리 1호기는 이미 1990년부터 노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2002년과 2003년 원전에서 방사능 유출사고가 있었지만 숨기는 일이 많았지요.

저는 세계 여러 나라 원전의 경제성을 비교분석해 보았습니다. 원전은 아무리 검토해 봐도 경제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원전이 경제성 있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추세는 자연 에너지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좁은 땅덩어리를 가진 우리나라도 자연 에너지 생산방식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핵은 정말 위험하니까요."

일본 방사능 오염지도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났을때 4억 명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났을 때 3000만 명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곳은 생명체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방사능은 암은 물론이고 이유를 알수없는 질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원전 고장이 몇 건이나 났는지 살펴볼까요? 1978년에 만들어진 고리 1호기는 지난 2009년까지 107회 고장이 났습니다. 1983년에 세워진 고리 2호기는 52회, 1983년에 세워진 월성 1호기에선 36회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결함도 나타났습니다. 고리원전 설계 결함이 발견되기도 했었습니다. 고리 1호기는 가압 열충격을 감안한 설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2년 4월 5일 울진 4호기에서 증기 발생기관 파단으로 냉각수가 45통 이상이나 누출된 일이 있었는데 원전은 사건을 축소은폐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2003년 12월 22일 영광 5호기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방사선 감지기가 고장나서 오판 감지기를 교체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가  3500톤이나 누출되기도 했었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요. 2003년 4월에 영광 5호기 열전달 완충판 4개중 3개 이탈, 2003년 12월 영광 6호기 열전달 완충판 4개 이탈, 2004년 2월 29일 울신 5호기 열전달 완충판 이탈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전은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기술도 문제가 있지만 비밀, 권력, 통제 같은 세력구조도 문제입니다. 부품시험 성적서를 위조하고 가짜 부품을 만들어 납품하기도 합니다. 이건 원전의 지배구조 문제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원자력 패밀리는 영원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원자력학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원자력에서 정부기관에 로비를 통해 원전을 확대해도 아무도 문제삼지 않고 있습니다.

싼 산업용 전기요금도 문제입니다. 감사원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원가이하로 산업용 전기를 공급하여 기업이 받은 이득은 무려 5조 23억이나 됩니다. 2002년부터 2011년 사이에 등유 소비는 52% 감소한 반면, 전기소비는 68%로 늘어나는 기현상을 보였습니다. 전기가 쌀 뿐더러 그 싼 전기에다 할인도 해주니 기업들이 전기를 마구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을 100으로 잡았을때 일본 244, 독일 214, 영국 174, 프랑스 166입니다(2010년 기준). 이것만 보아도 한국 기업들이 얼만큼 전기를 싸게 사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업들에겐 그렇게 혜택을 퍼붓고 국민에게 전가하는 유형이니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김연민 교수의 강의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강연장을 나왔습니다. 핵발전소를 맡아 운영하는 관료들이 왜 그렇게 핵시설을 증식 시키려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그런 강의를 들어야 하는데 참석이 저조한게 좀 아쉬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