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노조설립 취소를 통보한 데 대해 지역에서도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와 민주노총,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30일 오후 7시부터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참교육 실현과 민주주의 수호, 전교조 지키기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국정원과 경찰의 대선 불법 개입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과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수많은 국민들의 요구는 외면하는 대신 공안정국을 조성해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과거 유신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전교조에 대해 '노조가 아님'을 통보한 것은 "1987년 민주화투쟁 이전의 독재정치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교조가 무력화된다면 교육민주화와 참교육 실현, 학교혁신 등의 성과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상황이 어려울수록 전교조의 본령인 참교육 실천에 매진할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헌신과 열정을 다할 것"이라라고 밝혔다. 아울러 "학생과 교사를 무한경쟁으로 몰아넣는 교육제도와 교육정책을 바꾸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천재곤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전교조 탄압국면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조합원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며 "보수적인 대구에서조차 조합원들이 늘어나는 것은 정부의 조치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지부장은 "정부의 투쟁에 맞서 대구지역 조합원들과 시민단체가 연대해 전교조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하고 "박근혜 정권의 비윤리적이고 몰상식한 전교조 탄압에 대해 국민들이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김영순 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전교조 6만 조합원들의 투쟁은 역사와 미래를 바꿀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투쟁"이라며 "시민단체들도 전교조 지키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전교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모든 탄압에 맞서 총력 투쟁하고 민주주의와 참교육, 민주주의 운동을 수호하기 위해 전교조 지키기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어 양심적인 세력과 연대해 노동탄압을 막아내고 참교육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경북지부와 민주노총 경북본부, 경북지역 시민단체 회원 등 300여 명도 이날 오후 6시 부터 경북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전교조 지키기와 참교육 실천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것은 지난 1998년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것이고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법유린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와 ILO의 권고, 그리고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교육주체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정의와 인권의 외침을 무시한 무책임한 정권의 말로는 어떠했는지 역사교과서에 똑똑히 기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전교조를 지키기 위해 CMS 조직, 투쟁기금 모금, 조합원 확대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뉴라이트 친일 왜곡 교과서 채택 거부운동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전교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모든 탄압에 맞서 노동, 시민, 사회단체와 굳건하게 연대해 참교육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결의했다.
이용기 전교조 경북지부장은 "전교조를 지키겠다는 교사들의 열기가 매우 뜨겁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조합원 확대운동을 적극 전개해 박근혜 정부의 노조 와해와 교육장악 음모에 총체적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북구시민연대는 '민주주의 말살과 노동권 무시하는 전교조 탄압 즉각 중지하라'는 성명을 통해 "현실 교육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올바른 교육 대안을 제시해온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교육을 내팽개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은 이날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오는 11월 25일까지 전원 복귀할 것을 명령하고 복귀하지 않을 시 직권면직과 함께 징계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