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 남소연
"새 서비스가 등장하면 기존 서비스 가격은 내려가는 게 정상 아닌가?"3G 저가요금제 가입자 데이터 역차별 문제가 국정감사 이슈로 떠올랐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확인 국감에서 2G-3G 저가요금제 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3G보다 2000원 더 싼 LTE, 데이터는 2~7배 많아"SK텔레콤과 KT 3G 저가요금제인 34요금제와 44요금제를 LTE 요금제와 비교한 결과, 음성과 문자 제공량은 비슷하지만 기본 데이터 제공량은 LTE가 3G에 비해 2배에서 최고 7배까지 많다는 것이다.
앞서 <오마이뉴스>에서 지난 9월 이와 같은 3G 저가요금제 가입자 역차별 실태를 제기한 직후 SK텔레콤이 3G 데이터 제공량 확대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한 달 넘게 반영하지 않고 있다.(관련기사 :
LTE보다 15배 비싼 데이터... 3G는 속 쓰리지? )
최 의원은 이날 "현재 2800만 명에 이르는 2G-3G 쓰는 사람들이 LTE보다 더 요금 부담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보통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면) 기존 서비스는 부가가치가 다 빠져 요금이 떨어지는데, 통신만 과거 제품 쓰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G-LTE 저가요금제 비교 ⓒ 최민희 의원실
아울러 최 의원은 현재 847만 명인 2G 이용자들이 구입할 수 있는 휴대폰 또한 5종에 불과하고 보조금도 거의 지급되지 않아 가격이 40만~50만 원대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통신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낮은 3G 가입자들을 가급적 빨리 LTE로 전환시키고 싶을 것이고 제조사 역시 새로운 기기 판매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3G 사용자의 LTE 전환을 환영할 것"이라며 "3G 사용자를 보호해 줄 미래부나 방통위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이날 "요금이 음성 (중심)에서 데이터로 넘어가고 있다"면서 데이터 중심 요금 인하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