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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70개 지방공약 중 살아남은 30개 안에 울산의 산재모병원(전국 10개 산재병원의 중심역할) 건립이 포함됐다.

울산은 산업수도라고 불리는 반면 산재 사고가 잦아 지난 수십 년간 산재병원 설립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지만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산재은폐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공약 이행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문제는 산재모병원의 위치와 그 내용을 두고 정치권이 오락가락하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는 것. 특히 여권이 산재모병원에 게스트하우스를 설치키로 해 산재환자를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것인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평화와건강을위한울산의사회,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울산산재추방 등 각 단체와 야당으로 구성된 울산건강연대는 4일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갖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정치권에 앞서) 울산시가 나서 준비팀을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산재모병원 울산과기대 부지에" 발표에 "접근성 떨어져"

지난해 울산지역 산재자는 모두 2700여 명이며 이중 73명이 숨졌다. 하지만 많은 산재사망자에 반해 산재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가 산재은폐에 있다는 것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제기되면서 지난해 국회에서도 논란이 인 바 있다.

세계 최대 조선소와 전국 최고 석유화학단지 및 자동자단지 등으로 산재가 빈발한 울산은 산재병원은 물론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공공병원이 하나도 없는 도시다. 이에 따라 1인당 의사수와 종합병원 수가 광역시 중 최하위다.

노동계는 물론 시민들은 그동안 국립병원과 산재병원 설립을 꾸준하게 요구해왔고, 울산에서는 지난 2004년 국립병원, 2008년 산재병원 설립 유치에 각각 나섰으나 모두 실패했다.

그런던 차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울산 산재모병원을 공약했고 최근 여권은 "울산의 산재모병원 건립이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으로 선정됐다"며 이를 기정사실화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군)은 지난 11월 17일 언론 공표를 통해 "산재모병원은 총 사업비 약 4269억 원을 투입, 울산시 울주군 울산과학기술대(UNIST) 캠퍼스 부지 일원에 500병상 규모의 병원과 임상연구동, 게스트하우스 등을 건립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며 "산재모병원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경우 오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5년에 걸쳐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 비용을 조달, 건립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발표 후 지역에서는 부지 선정과 게스트하우스 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현재 공공병원이 하나도 없는 울산은 사설인 울산대학교병원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외곽으로 분류되는 동구지역에 자리잡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여기다 시민들이 학수고대하던 산재병원이 울산대병원보다 더 외곽인 울주군 과기대 부지에 들어선다는 발표로 접근성 문제가 불거진 것.

울산건강연대 "게스트하우스? 병원 숙박업은 의료법상 불법"

울산건강연대는 기자회견에서 "울산시민의 의료이용 불편사항 중 가장 큰 것이 동구에 치우쳐 있는 울산대학병원의 접근성 문제"라며 "시민들의 접근성이 더욱 떨어질 수 있는 과기대 부근에 새로운 병원을 유치하겠다는 발상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의사나 욕구와 전혀 무관한 관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병원의 위치 결정을 누가했으며 누구와 상의했는지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산재병원이 들어서는 지역구 강길부 의원을 겨냥했다.

또한 산재모병원이 2009년 개교한 울산과학기술대 내에 들어서는 것에 대해 "중증 환자가 많은 산재 환자에게 실질적 의료혜택이 되기 위해 양질의 의료진 구축은 병원설립 전 최우선 과제"라며 "울산과기대가 산재환자에게 어떤 의학적 치료를 할 수 있는 지 검증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게스트하우스에 대해 "게스트하우스를 설립해 보호자를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국가가 숙박업을 해 돈벌이를 하겠다는 발상"이라며 "병원이 숙박업을 하는 것은 의료법상 불법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재병원 유치과정에서 보이는 정치인들의 태도에 울산시민은 혼란스럽다"며 "7월에는 울산시가 유치발표를 하고, 11월에는 강길부 의원이 유치발표를 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확인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지방공약 중 산재모병원 건립이 포함되었다는 정도인데도 울산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가부도 정해지지 않은 사업에 숟가락을 먼저 얹겠다고 아우성"이라며 "울산시는 국립산재병원 유치와 설립을 위한 준비 팀을 발족하고 시민을 위한 병원의 역할과 위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울산 정치권은 중구난방식 발표를 중단하고 토론회 등을 통해 울산시민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강길부 의원실은 4일 "강길부 의원이 산재모병원과 울산과기대와의 연계성을 줄곧 주장해온 것은 맞지만 부지 선정은 노동부의 용역보고서 자료에 나온 것"이라며 "울산과기대가 생명공학 분야가 뛰어난 곳이라 서울대병원이나 서울삼성병원 같이 울산 산재모병원을 국내최고 수준으로 건립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재모병원이 앞으로 전국 5690개 기관에서 오는 환자를 받는 3차 의료기관이며 이곳에 오는 환자는 중증 등 어려운 환자가 많을 것"이라며 "게스트하우스는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