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시설담당 행정관 조아무개씨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군의 인적사항을 불법 열람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청와대의 발표와 관련, 법조계 인사들이 청와대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표창원 박사는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4일 "민정수석실 조사결과, 행정관 조아무개씨가 6월 11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에게 채군의 인적사항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신하고, 불법열람한 채군의 가족관계 등 정보를 조 국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 인사가 조 행정관에게 부탁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일은 조 행정관의 개인적인 일탈행위"라고 전했다. 청와대 윗선의 지시가 아닌 조 행정관이 혼자 한 것이라는 얘기다.
이런 청와대 발표에 대해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는 페이스북에 [청와대, 공범대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민정수석실은 이미 채동욱 총장 '찍어내기' 원흉, 피의부서"라고 규정하며 "그런데, 이정현 수석이란 자는 국민 앞에서 발표한답시고, '민정수석실 조사결과, 개인적 일탈행위였다'라구요? 부끄러움이란 걸 모릅니까, 아니면 머리가 비었습니까?"라고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그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지금 검찰에 수사의 북방한계선(NLL) 제시하는 것입니까? 그 NLL 침범하는 검사는 또 찍어내려구요?"라고 꼬집으며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저렇게 살면 높이 오르는가보다 생각하고 배울까봐 걱정"이라고 질타했다.
표 박사는 "거창하게 국가와 정의, 이런 얘기 않겠습니다.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훈계하며 "그동안 많은 범죄 피의자 용의자 혐의자들 봐왔지만, 당신들 모습이 딱 그들 모습 그대로입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 신종철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도 트위터에 "채동욱 혼외자 의혹 개인정보 유출 행위 청와대 행정관의 개인적 일탈행위,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도 일부 군인의 개인적 일탈행위, 국정원 댓글도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행위.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국가기관의 개입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것인지"라고 씁쓸해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청와대, '조 행정관, 개인적 일탈행위다'. 청와대가 '채동욱 찍어내기' 의혹에 대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고 지적하며 "안행부가 왜 청와대 행정관에게 인적정보 열람 부탁? 안행부에 서초구에 사는 사람 없나? 조 행정관의 직속상관은 이재만 총무비서관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청와대 조 모 행정관, 채동욱 신상정보 개입 확인 돼 직위해제! 채동욱 찍어내기 청와대 작품 확인!"이라는 글을 올렸다.
판사 출신으로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트위터에 "청와대 조모 행정관 채동욱 총장 개인정보 열람행위로 직위해제! 사정라인과 아무런 관계없는 조씨에게 정보준 사정라인과 윗선 철저 수사해야"라고 지적하며 "특검 논의 대 검찰 수사의 진검승부 시작"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5선을 역임한 박찬종 변호사도 트위터에 "청와대, 조 행정관의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아들 신상정보 불법열람 사실을 인정하고, 개인적 일탈행위라고 발표하다. 글쎄, 이런 경우는 특검에서 엄중히 다루어야한다"고 특검을 주장하며 "74년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사건을 연상케 하는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지말길!"이라고 충고했다.
법인권사회연구소(준) 이창수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청와대 행정관이 그것도 직무와 관련이 없는 총무행정관이 행안부 공무원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강남의 국장에게 휴대폰 문자로 '아이의 가족기록부'를 열람요청한 개인 일탈행위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KH 정권은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 개도 웃는다"고 맹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또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를 덮기 위해 검찰총장 찍어 냈다고 믿는다. 부정선거 관권선거로 정통성의 근거가 약해진 KH정권. 더욱 독선적이 되고 더 충성인사만을 임명한다. 개인일탈 문제로 쉽게 책임을 전가시킨다. 한마디로 권한도 없고 책임질 능력도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