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 확산을 반대하고 탈핵과 함께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행동이 전라북도에서도 첫 발을 내디뎠다.

전주의료생협, 전북녹색당 등 21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오전 전주 시내에 있는 전북NGO센터에서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아래 전북탈핵연대) 출범식을 갖고 전북지역에서 본격적인 탈핵운동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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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전북지역은 전북지역 환경 관련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전북모임'(작년 5월 결성)을 구성하고 탈핵강좌와 방사능방제구역 확대를 위한 토론회 등 대중 강좌 중심의 활동을 진행했다. 전북탈핵연대는 기존의 전북모임의 활동을 이어받고 전북과 경계에 있는 영광 한빛원전의 폐쇄와 전북지역 지자체 탈핵선언, 전북 민간환경감시센터 설립 등 구체적인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전북탈핵연대에 가입한 시민단체 관계자 약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점검하고 앞으로 전북 탈핵운동의 과제를 살펴보는 워크샵도 함께 진행했다.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평가를 맡은 윤종호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 운영위원장은 2008년 처음 시행하여 5년 마다 에너지 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정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의 문제점과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 과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윤 운영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준비 중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핵 발전 비중을 비약적으로 늘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1차 에너지기본계획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인류에게 준 재앙에 대해 전혀 반성 없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핵 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고수하는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는 1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핵 발전 설비 비중은 41%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운영위원장은 "최고 50기 이상의 핵 발전 설비를 짓겠다는 것이며, 핵발전소를 다수 지은 경험이 있는 현대건설 사장 출신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방사능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의식한 듯,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핵 발전 설비 비중을 2035년까지 29%로 제한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이 같은 박근혜 정부의 계획이 숫자를 통해 핵 발전 확대를 감추려는 술수라고 규탄하고 있다. 에너지정의행동에 따르면 정부가 밝힌 핵 발전 비중 29%는 기존 가동 중인 23기의 핵발전소와 건설·계획 중인 11기 핵발전소 이외에도 약 7기의 핵발전소를 추가 건설해야 도달 가능한 수치다. 또한 현재 23기의 핵발전소 중 2035년까지 14기가 수명이 만료된다는 것을 감안하며 핵발전소의 추가 건설은 이명박 정부의 방침과 다르지 않게 된다.

윤 운영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핵 발전 설비 증설에만 관심을 두고 불평등한 전기 수요의 개선에는 무관심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윤 운영위윈장은 "현재 정부는 산업용 전기를 가정용에 비해 값싸게 공급하는 등 지나친 기업 특혜로 대공장에서 전기를 무자비하게 쓰도록 하면서 정전 등의 에너지 위기를 말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에 전북탈핵연대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운영위원장은 핵발전소에서 쏟아지고 있는 연료봉 등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윤 운영위원장은 "과거 부안에서 중·저준위 핵폐기장 건립 문제로 지역에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다"면서 "이번에 논의가 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는 고준위 핵폐기물로 전 세계에서 이 고준위 핵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한 사례가 없다. 한국도 이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를 두고 정부의 일방적인 방침대로 추진된다면 과거 부안의 아픔을 이곳에서 재현할 수 있다"면서 "핵 발전 정책 폐기와 함께 전북탈핵연대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탈핵전북연대는 ▲영광 한빛원전 폐쇄 운동 ▲전북지역 한빛원전 민간 환경·안전감시위원회 구성 ▲신재생에너지 지원조례 제정 ▲지방선거 지자체 탈핵선언 ▲학교 탈핵부교재 제작 및 시민탈핵학교 정례화 ▲에너지 전환운동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