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가 여당 추천 이사 7명만 참석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수신료 인상을 결정한 것을 놓고 부산 지역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12일 오전에는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의 시민단체가 참여한 언론공공성지키기 부산시민연대(아래 시민연대)가 남천동 KBS 부산방송총국을 찾아 수신료 인상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민연대는 KBS 이사회가 사회적 합의 없이 수신료 인상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준조세 성격에 해당하는 수신료는 국민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수신료 인상은) 여당 추천 이사 몇몇에 의해 좌지우지 될 성격이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현행 2500원에서 4000원으로 60% 이상의 큰 폭 인상을 예고한 것을 두고도 반발이 일었다. 시민연대는 "대폭 인상안은 계속된 불경기로 어려운 경제환경에 직면한 서민들에게 또다시 부담을 전가하는 몰염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동석 부산YMCA 사무국장은 "국민적 관심이 있는 수신료 인상을 공론 거치지 않고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면서 "인상은 소비자 입장에서 서민 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인 만큼 국민과 합의하고 소통하고 토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권에 대한 충성에만 목을 맨다면 국민의 거대한 분노에 직면할 것"
수신료 인상에 대한 비판은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냐는 의문으로 이어졌다. 시민연대는 "(KBS가) 이명박 정권 시절 '땡이' 뉴스에 이어 박근혜 정권 들어서는 '종박 뉴스'로 조롱받는 지경"이라면서 "이를 바로잡고자 언론시민사회, 야권이 줄기차게 주장한 정치적 독립, 지배 구조 개선, 보도 공정성과 제작편성의 자율성 회복 등 KBS 정성화 요구는 철저히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수신료 인상) 반대 여론이 비등한 것은 단순히 액수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KBS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이명박 정부 때부터 국민의 방송, 공영 방송이라기보다 집권여당, 대통령의 방송으로 전락한 데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수신료 인상 반대로 나타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시민연대는 수신료 인상을 단독으로 강행한 여당 추천 이사들과 KBS에 인상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시청자를 배반한 채 정권에 대한 충성에만 목을 맨다면 국민의 거대한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며 "분노는 결국 수신료 납부 거부는 물론이고 자칫 공영방송 KBS 존립 자체를 흔드는 태풍이 될 수도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복성경 부산민언련 부대표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 주머니에서 세금이 나가는 것을 바탕으로 방송을 만드는 곳이 KBS"라며 "그 가치를 망각한 채 권력을 비호하고 앞잡이 노릇을 하고, 홍보하는데 앞장서는 KBS에 지금의 2500원은 물론 단 돈 100원도 내기가 아깝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KBS 이사회에서 국민을 무시하고 추진하는 수신료 인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 "KBS 이사회는 정권에 부화뇌동하는 자세를 반성하고 이번 결정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