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총파업전국철도노동조합이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 이사회 개최 중단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열차 승강장에서 무궁화호 한 대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 ⓒ 유성호
박근혜 대통령이 8일째를 맞고 있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철도노조가 국가경제동맥을 볼모로 한 불법파업을 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며 "정부에서 그동안 누차 민영화 안한다고 발표했는데도 민영화하지 말라고 파업하는 건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고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명분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를 위한 꼼수'라는 철도노조의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철도 민영화는 정부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며 "코레일 자회사를 만드는 것은 철도가 지금까지 독점체제로 운영되면서 경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비교 대상 자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내부경쟁을 도입해서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간자본이 아닌 공공자본을 통해 설립되는 자회사라 민영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그런데도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명분 없는 집단행동을 하는 건 잘못된 일이고 국가경제 불씨를 꺼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며 "노사는 협상테이블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보여주고 국가경제가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 무모한 도발, 배제할 수 없는 상황"한편 박 대통령은 '장성택 사형'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해 "최근 북한에서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향후 북한 정세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지 불투명하다"며 "무모한 도발과 같은 돌발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현 상황의 엄중함과 예측 불가능성을 감안할 때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민관군이 함께 상시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들이 당분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모든 상황에 대비하길 바란다"며 "군과 경찰은 다양한 유형의 도발 등에 대비해, 특히 서해 5도를 비롯한 북한 인접 지역의 감시 등 안보태세를 강화하고 치안유지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