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에 강제진입한 경찰 22일 민주노총에 진입한 경찰병력이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던 중 거세게 저항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뿌린 물을 맞고 있다. ⓒ 이희훈
▲민주노총 수색 위해 문 부수는 경찰22일 민주노총에 진입한 경찰병력이 회의실 문을 망치로 부수고 수색하고 있다. ⓒ 이희훈
▲문 부수고 수색하는 경찰22일 민주노총에 진입한 경찰병력이 회의실 문을 망치로 부수고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수색하고 있다. ⓒ 이희훈
▲경찰이 22일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강제구인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 진입해 충돌을 빚었다.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이 이에 항의하며 민주노총으로 향하자, 경찰이 캡사이신 성분 최루액을 뿌리며 강제해산을 시도하고 있다. ⓒ 남소연
▲펄럭이는 민주노총 깃발경찰이 22일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강제구인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 진입해 충돌을 빚었다. 철도파업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이 이에 항의하며 민주노총 앞에 모이자, 건물 안에 있던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깃발을 흔들고 있다. ⓒ 남소연
[최종신 : 22일 오후 9시 48분]민주노총 "단 한 명도 체포되지 않았다"12시간 가까이 초긴장상태가 지속됐지만, 경찰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다. 22일 오후 8시 50분 경찰은 '수색 종료'를 공식 선언, 철수를 시작했다. 한나절 동안 경찰과 대치한 민주노총 관계자들 약 150명도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과 박원석 정의당 의원, 박석운 대표 등을 끝으로 모두 건물 밖으로 나왔다. 경찰은 9시 30분 현재 아직 경향신문사 안에 남아 있다.
이날 경찰이 체포하려고 했던 민주노총 철도노조 간부들은 영장 집행 전 미리 피신한 상태였다. 14층에 있었던 우문숙(47) 민주노총 비정규전략본부 국장은 "체포대상 노조원들이 없고,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는데도 검찰이 영장 집행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또 "사무실이 완전히 엉망이 됐다"며 "앞문으로는 사복 경찰이, 뒷문으로는 정복 경찰이 들어왔는데 이 과정에서 뒷문이 부서졌다"고 말했다. 검거작전으로 민주노총 사무실뿐 아니라 경향신문사 정문과 별관 주변 구조물도 파손된 상태다.
한편 민주노총을 지지하기 위해 경향신문사 주변으로 모였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체포되지 않았다"는 소식에 박수와 함성을 보냈다. 프란치스코회관 등 정동길을 가득 채운 시민들은 "철도파업 정당하다, 민영화를 막아내자"라고 외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22일 경향신문사 14층에 위치한 민주노총 사무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파업 중인 철도노조 간부들을 체포하러 온 경찰이 뒷문을 완전히 부순 뒤 안으로 진입했다고 증언했다. ⓒ 민주노총 조합원 제공
[11신 수정 : 23일 오전 11시]민주노총, 28일 총파업 전개 민주노총이 28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열린 비상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투쟁 돌입, 12월 28일 100만 국민대회 조직 및 총파업 전개를 결의했다.
한편 경찰은 민주노총이 사용하는 사무실 가운데 14층을 제외한 13층과 15층에 모두 강제진입했다. 14층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100여 명이 경찰의 강제진입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13층과 15층에서 연행된 사람은 없다"라며 "14층의 경우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고 있어 진입하기가 어렵다"라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경찰이 곧 단수조치를 취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호희 대변인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찰이 하루 종일 난리를 친 이곳 민주노총 건물에 철도노조 수배자는 단 한 명도 없다"며 "이제 경찰과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10신 : 22일 오후 6시 20분]
경찰, 민주노총 사무실 강제진입 직전민주노총에 강제진입한 경찰이 건물 14층에 설치돼 있던 바리케이드를 뚫고 민주노총 사무총국 사무실에 진입하기 직전 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안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경찰과 대치 중인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경찰이 설치해 놓은 바리케이드를 다 치운 것 같다, 조합원들은 14층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침탈에 대비 중"이라며 "바리케이드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조합원들이 물리적으로 충돌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앞서 오후 5시께 '6시 촛불집회'에 참석하러 온 쌍용차노조 소속인 윤충열(45)씨가 경향신문사 건물 앞쪽으로 이동하려하자 경찰이 강제연행을 시도해 실랑이가 벌어졌다. 윤씨는 "경찰이 자신의 관등성명과 연행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또한 권영국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별다른 고지 없이 시민들을 연행한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며 접견권을 요구했다. 이를 경찰이 거부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경찰은 결국 강제연행된 집회 참가자들의 접견을 허용했다.
▲시위대에 최루액 쏘는 경찰경찰이 22일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강제구인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 진입해 충돌을 빚었다.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이 이에 항의하며 민주노총으로 향하자, 경찰이 캡사이신 성분 최루액을 뿌리며 강제해산을 시도하고 있다. ⓒ 남소연
▲끌려나오는 민주노총 노조원22일 민주노총이 입주한 경향신문 1층 로비에서 진입한 경찰이 민주노총 한 노조원을 연행하고 있다. ⓒ 이희훈
▲유리깨고 진입하는 경찰병력민주노총이 입주한 경향신문사 1층 현관 유리문을 열기위해 장비를 든 소방대원들이 투입되어 경찰이 노동자들이 막고 있던 유리문을 깨고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 이희훈
▲캡사이신 뿌리는 경찰민주노총이 입주한 경향신문사 1층 현관 유리문을 열기위해 경찰이 캡사이신을 뿌리며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 이희훈
[9신 : 22일 오후 6시] 민주노총, '박근혜 정권 퇴진투쟁-총파업' 선언 민주노총이 박근혜 정권 퇴진투쟁을 선언했다. 또 전 조합 사업장에서 총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해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로 진입한 것과 관련,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전면전을 선언하고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을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이날 열린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나왔다. 민주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는 각 산별노동조합 위원장들로 구성된 회의로 철도노조 파업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경찰이 22일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강제구인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 진입하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거세게 저항하며 소화전의 물을 뿌리고 있다. ⓒ 남소연
▲경찰이 22일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강제구인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 진입을 시도하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뿌리는 소화전의 물을 맞고 있다. ⓒ 남소연
[8신 : 22일 오후 4시 41분]경찰, 민주노총 13층 사무실까지 진입경찰이 오후 4시 30분 현재 경향신문사에 입주해 있는 민주노총의 13층 사무실까지 진입했다. 진입에 대비해 사무실 내에 대기 중이던 조합원들은 14층으로 이동해 경찰 병력에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 측은 계단에서 충돌이 벌어질 경우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벌어질 것을 우려해 사무실 내에서만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전 9시 진입작전에 돌입한 지 7시간여 만에 민주노총 사무실까지 들어갔다.
앞서 민주노총은 건물 밖으로 유인물을 뿌렸다. 민주노총은 이 유인물에서 "창립 이래 처음으로 경찰에 폭력적으로 침탈당했다"라며 "경찰은 현재 100여명을 연행했고, 계단으로 경찰병력이 진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엄연히 불법행위며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박근혜 정부가 하루 빨리 해야 하는 일은 민주노조 탄압이 아니라 수서KTX주식회사 설립 철회"라고 주장했다.
전교조와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알바노조, 노동자연대 '다함께' 등 약 200명도 이날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들은 "폭력경찰 물러가라"라고 외쳤지만, 경찰은 "불법집회"라며 수차례 해산을 명령했다. 이들이 해산명령을 수용하지 않자 경찰은 휴대용 최루액(캡사이신)을 뿌리고, 일부 참가자를 연행했다.
[7신 보강 : 22일 오후 4시 17분] "경찰 투입하면 불행한 사태 이를 수 있어"
▲22일 오후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이 임박한 가운데,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건물 계단에 앉아 경찰력 투입에 대비하고 있다. ⓒ 민주노총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야3당과 KTX범대위는 오후 2시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원칙을 빙지한 탄압만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시간이 갈수록 사태가 악화된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철도 민영화와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주제준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계단마다 조합원이 가득하고, 계단이 아주 (좁고) 낮다"라며 "경찰이 투입되면 정말 불행한 사태에 이를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후 오후 2시 10분 철도노조 지도부와 면담하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경찰이 저지해 건물 앞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했다. 야 3당 소속 의원들이 "정당하게 법이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출입 허용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지금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라며 거부했다. 심지어 경찰 무전기에서는 "차분하게 잘 대응했다, 오후에도 차분히 잘 해주길 바란다"는 요지의 내용이 <오마이뉴스>에 포착되기도 했다.
"파업을 중단하기 위한 공권력의 폭력행위"
[스팟인터뷰]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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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병력 5000여 명을 동원,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해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을 시도하는 가운데 경찰의 행위가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경찰의 권한을 넘어선 과잉대응이라는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경찰의 민주노총 진입은 법을 빙자한 과잉행동으로 국민에 대한 폭거이지 법 집행이 아니다"라며 "경찰 직무집행법엔 '최소한으로 경찰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나왔는데 체포를 위한 정도를 넘어섰다, 타인재산을 완전히 부수고 집행하는 건 공무집행이라도 경찰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이어 "(체포영장 발부된 간부들이) 안에 있는 게 확인되면 나오길 기다려서 집행하면 된다, 도주 가능성 때문이라면 인근에서 검문 등 강화하면 되는데, 과거 용산참사 때처럼 무리하게 진압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실상 파업을 파괴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 체포영장집행이 아닌 사실상 파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공권력의 폭력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권 변호사는 "지난 2009년에도 민주노총 안으로 들어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진입하지 못했다"며 "노동3권을 보장하는 나라에서 노동자들의 대표조직이고 합법적 총연맹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건 노동3권을 부정하는 차원을 넘어 선 것으로 노동 3권을 기본권으로 하는 나라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변을 비롯해 민주노총법률원, 금속노조법률원,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등 법률가 단체들은 이날 오후 4시 경향신문사 별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강제침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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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2일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강제구인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 진입해 충돌을 빚었다. 경찰 차벽에 에어매트까지 깔아놓은 민주노총 쪽을 한 시민이 바라보고 있다. ⓒ 남소연
[6신 : 22일 오후 1시 40분]
경찰, 민주노총 사무실까지 진입하진 못해 경찰은 아직 민주노총 사무실(경향신문사 건물 13층~15층)에는 진입하지 못했다. 경찰이 민주노총까지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7층까지 올라간 후 경향신문사를 지나 건물 왼쪽 계단으로 이동해 다시 13층까지 올라야 한다. 특히 7층부터 민주노총 쪽으로 이어지는 계단은 나선형 계단으로 아래쪽 계단보다 더 비좁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현재 경찰 진입에 맞서 나선형 계단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건물 내부에 있는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경찰이 더 이상 진입하려 한다면 조합원들을 죽이려는 살인 행위"라며 "민주노총은 비폭력으로 저항하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목숨을 던져서라도 경찰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경찰이 철도노조 집행부 체포를 위해 병력을 투입한 민주노총 사무실(경향신문사 건물) 주변 모습. 민주노총 조합원이 위에서 찍은 사진. ⓒ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입주한 경향신문사 1층 현관 유리문을 열기위해 장비를 든 소방대원들이 투입되었다. 노동자들이 현관문안쪽에서 경찰 진입을 막고있다. ⓒ 이희훈
[5신 보강 : 22일 오후 1시 30분] 경찰,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 임박경찰은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통해 철도노조 지도부가 있는 13층으로 올라가고 있다. 철도노조 지도부를 강제연행하기 위한 작전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현재 이 건물의 13층부터 15층까지 사용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은수미·유은혜 의원은 경찰 쪽에 "당장 강제연행을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
"철도는 국민의 것...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민주노총 긴급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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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사상초유의 경찰에 의한 민주노총 침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앙이 될 철도민영화를 막겠다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파업에 돌입한 자랑스러운 철도노조에 대하여 8500명을 직위해제하고 200명을 고소하고 30여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인 오늘 아침, 수배자 몇 명이 민주노총 안에 있다는 '의심'만으로 수천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현관문을 부수고 민주노총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87년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상징이며 심장부인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침탈은 노동운동 자체를 말살하겠다는 것이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군화발로 짖밟겠다는 독재적 폭거입니다.
국민의 60% 이상이 민영화가 맞다고 생각하는 수서KTX주식회사 설립에 대해서 정부와 철도공사는 '아니면 아닌 줄 알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철도노동자들에게 뜨거운 지지와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철도는 국민의 것입니다. 잠시 권력을 잡은 불통 대통령이 마음대로 팔아넘겨서는 안되는 국민의 철도를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국민과 함께합니다. 민주노총은 굴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노총 침탈을 목숨걸고 막을 것이고 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저들은 경찰병력으로 민주노총을 포위하고 있지만 여론과 정의는 그들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지금 즉시 각 지역별로 열리는 박근혜 정권 규탄투쟁에 집결해 주십시오. 서울 지역 동지들은 지금 즉시 정동 민주노총으로 달려와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저희를 지켜봐 주십시오.
서울시민 여러분! 달콤한 휴일, 잠시 짬을 내서 민주노총으로 와 주십시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신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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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 : 22일 낮 12시 40분] 경찰, 민주노총 건물 1층 로비에 진입 경찰이 민주노총 건물 1층으로 통하는 또다른 출입문을 깨고 로비까지 진입했다. 로비에 진입한 경찰은 1층에서 철도노조 지도부의 강제연행을 막고 있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연행해가고 있다. 끌려가던 조합원들은 "철도파업은 정당하다"라고 외쳤다.
[3신 : 22일 낮 12시 27분] 경찰, '최루액 발사' 예고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의 강제집행을 막고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향해 "캡사이신(최루액)을 사용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에 조합원들은 최루액을 막기 위해 문 앞에다 돗자리를 댔다. 앞서 통합진보당 소속 오병윤·김미희·김재연 의원, 민주당 소속 은수미 의원이 현장을 찾았지만 이들의 진입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경찰 윗선의 지시로 기자들의 출입도 막힌 상태다.
[2신 : 22일 오전 11시 15분] 경찰, 현관문 깨고 진입 시작
▲민주노총이 입주한 경향신문사 1층 현관 유리문을 열기위해 장비를 든 소방대원들이 투입되었다. 노동자들이 현관문안쪽에서 경찰 진입을 막고있다. ⓒ 이희훈
이날 오전 11시 5분께 119 대원들이 민주노총이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사 1층 현관문 하나를 완전히 깨뜨렸다. 이어 대기중이던 경찰병력이 오전 11시 15분께부터 현관문과 옆문을 통해 안으로 진입하고 있다. 경찰은 "폭력경찰 물러가라"라고 항의하던 조합원들을 끌어냈다. 이렇게 철도노조 지도부의 강제연행이 시작됐다.
[1신 보강: 22일 오전 11시 11분]민주노총 건물에 경찰 진입시도... '일촉즉발'
▲22일 오전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하는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손피켓을 들고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 서있다. ⓒ 박소희
▲22일 오전관할서인 남대문경찰서에서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예고했다. ⓒ 박소희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철도민영화 저지 파업'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파업을 이끌고 있는 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서울 정동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이 실제로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작전을 펼치는 것은 민주노총이 합법화된 지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22일 오전 9시40분 경찰은 민주노총 본부가 위치한 경향신문사 건물 앞에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집행부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예고했다. 이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건물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경찰과 대치 중이다. 경찰은 66개 중대, 약 4000명을 건물 주변에 배치했고, 만일에 대비해 에어매트까지 설치했다. 경찰들은 헬멧과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시위진압에 사용하는 곤봉으로 무장한 상태다.
관할 경찰서인 남대문경찰서장의 영장집행 예고에 민주노총 측 변호사는 "과잉수사다, 건물 안으로 들어오려면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항의했다. 유기수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합법, 정당 파업 현장에 경찰이 찾아올 이유가 없다"며 "코레일과 박근혜 정권이 찾아와 머리를 맞대고 대화로 해결해야 하는데, 공권력으로 침탈하고 있다. 이것이 국민이 행복한 나라인가"라고 비판했다.
▲22일 오전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경찰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에어매트를 깔고 있다. ⓒ 박소희
경찰은 10시 6분부터 현관 밖에 대치하던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끌어내고 현관으로 집입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했다. 끌려나간 조합원들은 맞은 편 인도에서 경찰에 둘러 쌓인 채로 "철도 파업은 정당하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찰은 10시 26분 현재 잠겨 있는 현관문을 열고 진입을 준비 중이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체포조 500~600명이 안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노총 건물 내부에도 조합원과 시민 500여 명이 경찰병력에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체 16층 건물 가운데 13층부터 15층까지 세 개 층을 사용하고 있어 경찰 체포조가 건물에 진입한다고 해도, 실제로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오래된 건물의 특성상 계단이 좁고 높아 양측이 충돌하게 되면 인명 피해까지 우려된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경찰 진입과 관련한 공식 브리핑에서 "합법적인 철도노조 파업에 '업무방해'를 적용한 것 자체가 부당하기에 경찰의 구인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입주한 경향신문사 건물은 오래된 건물로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좁은 계단과 낡은 난간으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경우 큰 불상사가 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후 경찰병력이 민주노총에 난입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경찰 내부에서도 진입시 발생할지도 모를 불상사와 국민여론을 감안해 진입에 반대했으나 윗선의 강행 지시로 진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은 무모한 진입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