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목을 축이고 있다. ⓒ 남소연
민주당이 26일 '우편향' 논란을 빚은 교학사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 서남수 교육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의 요청에 따라 서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유 의원은 당 '역사교과서 친일독재 미화·왜곡 대책위' 위원장도 맡고 있다.
정호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서 장관은 교학사교과서의 역사 왜곡 기술에 대해 시민사회 및 학계, 정치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을 잃고 오히려 교학사교과서를 비호하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고 배경을 밝혔다.
서 장관이 최근 불거진 교학사의 역사교과서 '위법수정' 논란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는 것도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변인은 "학교 현장에서 선정·주문절차가 진행 중인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어기고 교육부의 승인도 없이 42건의 내용을 수정해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법령에 의거 검정취소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그러나 서 장관은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사실 확인과 단순 오탈자 수정인지 그 경중을 따져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에 의해서만 모든 행정적 판단을 내려야할 정부의 주무 장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여주는 답변"이라며 "이에 민주당은 서 장관이 그간 교학사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 편향적 태도로 일관하여 결과적으로 국민적 갈등을 유발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등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서 장관은 교학사 교과서 사태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금 즉시 장관직을 사퇴하여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밝혔다.
민주당은 추후 당내 협의를 거쳐 해임건의안 제출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