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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의 파업이 22일만에 국회의 중재로 '철회'됐지만,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30일 파업을 주도한 노조 지도부에 대한 징계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당장 오는 31일부터 가동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노조 지도부 등 파업 참가 조합원에 대한 징계 방침의 변화 여부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될 것"이라며 중징계 강행을 시사했다.

그는 "결국 국토위의 소위 구성으로 (철도노조 파업이) 결론 났고 대통령께서도 국민대화합을 부르짖는데 장관으로서 철도노조 징계에 대해 취소할 용의가 있느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것(파업 철회 여부)과는 별개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징계 범위를 최소화하지도 못하느냐"라고 재차 물었을 때도 "원칙대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타결된 것은 좋은 일이지만 파업이 마무리되는 상황과 사후 처리 문제는 조금 떼어서 생각해야 하지 않겠나 싶다"면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으면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노조만 잘못이 있고 정부는 귀책사유가 없는 것이냐,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노조원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만약 징계해야 한다면 최소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박 의원의 질타도 통하지 않았다. 서 장관은 "한번 따져 보겠다"면서도 "그럼에도 저로서는 징계처리는 법과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하태경 "철도합의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노조 주도세력 징계"

여당 내부에서도 노조 지도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철도합의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코레일 최연혜 사장이 노조 주도세력 징계를 전광석화처럼 하는 것"이라며 "징계를 질질 끌면 역풍 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국토위 산하 '철도산업발전 소위' 구성 합의에 대해서도 "철도산업발전소위는 파업 안 해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라며 "철도노조 파업이 얼마나 명분 없는 것이었는지 노조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 겁니다, 명분 없는 불법파업 주도한 사람들 일벌백계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심재철 최고위원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파업이 철회된다니 다행이다, 그런데 앞으로 있을 징계나 손해배상 소송 등 파업 후속조치에 대해 민주당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며 중징계 방침 고수를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 28일 노조 간부 490여 명 가운데 체포영장이 발부된 핵심인사 2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또 경찰에 고소된 145명 중 징계위에 회부된 이들을 제외한 120명에 대한 징계위를 내년 1월 2일에 열고, 노조 간부 345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징계위에 회부할 예정이었다.

코레일은 노조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낸 상황이다. 코레일은 지난 26일 서울 서부지법에 노조의 예금, 채권,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가압류 신청 금액은 2009년 파업 추정 손실액 39억 원과 이번 파업 추정 손실액 77억 원을 합쳐 116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