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수정 : 10일 오후 2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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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캄보디아 주거권 활동가 5명(욤 보파, 텝 바니, 판 크훈레뜨, 보 크호비, 그리고 송 스레이 립(Tep Vanny, Yorm Bopha, Phan Chhunreth, Bo Chhorvy and Song Srey Leap))이 오전 8시 반(현지 시각) 경 프랑스 대사관에서 사복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프놈펜시 경찰청에 8시간 동안 감금되었다가 다시 풀려났다.

이들 캄보디아 벙깍 지역 주거권 활동가 5명은 2일과 3일에 걸친 봉제공장 노동자 최저임금 인상요구 집회 현장에서 봉제공장 노동자의 최저 임금 인상 요구 시위를 하다가 잡혀간 활동가들의 석방과 안전문제를 해결하고자 프랑스 대사관 측에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했다. 캄보디아 정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프랑스 대사관이 훈센 정부의 유혈진압사태에 중재자 역할을 기대하고 해결책을 찾고자 했던 것이다.

5명의 활동가 석방 후, 프놈펜시 대변인 롱 디만체(Long Dimanche)는 벙깍 주거권 활동가 다섯 명에게 권고 사항을 전달했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권고내용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주거권 활동가 텝 바니의 남편, 오 콩은 "(정부가) 다섯 명의 활동가를 잡아감으로써 벙깍 커뮤니티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커뮤니티 사람들을 위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훈센 정부의 강제무장진압은 불공평한 캄보디아 사회에 대항한 노동자와 일반시민의 시위에 대한 불편한 심리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정권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에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17세 청년 포함한 노동자 20여명, 거취 알 수 없어

최저임금 인상 요구 시위에 참여하여 봉제공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한 노동자는 가족과 면담을 물론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어 인권 침해의 소지가 높다. 17세 청년을 포함해서 최소 23명에 이르는 이들 노동자들을 잡아간 뒤, 정부측은 이들의 거처에 대한 발표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지난 2~3일, 정부가 무장한 보안 병력을 동원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봉제공장 노동자들을 잔혹하게 집압하는 과정에서 5명이 사망했고 2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공권력을 등에 업은 이들 무장 병력은 시민과 노동자는 물론이고 시위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승려들에게도 마구잡이로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유혈사태를 낳았다.

최저임금인상요구시위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한 달 월급은 80달러, 우리 돈으로 8만 원 정도다. 의류,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하며 받는 8만 원 내외의 월급은 물가가 낮은 캄보디아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 캄보디아 정부 주도하에 노동자문위원회 실태조사작업반은 이미 캄보디아 노동자의 최저 임금을 월 160달러 수준으로 적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시민들과 노동자을 폭력 진압하는 캄보디아 정부군 모습 2014년 1월 2,3일에 걸쳐 프놈펜 시내에서 시위대를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훈센 정부의 군,경찰이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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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인권단체, 캄보디아 내 한국 봉제회사 규탄

한편, 민주노총, 참여연대, 국제민주연대 등 한국 노동·인권단체가 연대해서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 앞에서 6일 캄보디아 최저임금인상요구시위 폭력 진압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캄보디아 내 한국 봉제회사는 고용주로서 노동자와의 임금협상에 참여해야 한다. 그럼에도 한국 봉제회사는 최저임금 보장 요구에 반대하고 캄보디아 정부측에 임금인상이 있을 시에 공장을 철수, 이전하겠다는 발표를 함으로써 이와 같은 최악의 유혈사태를 불러온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국의 노동·인권단체는 캄보디아 현지 노동자와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 봉제공장에 책임을 묻고 폭력적인 공권력의 투입이 아니라 협상과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한국 봉제회사가 시위를 주도한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류미경 류미경 사무국장은 "이는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해 결사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으로 시정 권고조치를 받은 사안이다"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현재 시위는 주춤하는 단계이지만, 고용주가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은 이상 문제해결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캄보디아 수출액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의류, 봉제사업은 연간 50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대화를 통한 이견조율이 없는 상태에서 현 캄보디아 노동자의 저항을 물론, 한국에서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시민의 규탄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