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의원. ⓒ 오마이뉴스 장재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 16일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 뉴스9'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장을 지낸 이상민 의원이 "불통정부의 불통결정"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이상민(대전 유성구)의원은 17일 개인 성명을 발표하고 "방통위의 'JTBC 손석희 뉴스9'에 대한 중징계 결정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하고, 방송의 공정성 확립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이는 '불통정부'가 만들어낸 '불통결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성명에서 "국회와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문제제기와 질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방통위가 'JTBC 손석희 뉴스9' 중징계를 결정한 것에 대해 전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장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JTBC 손석희 뉴스9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한 것보다 오히려 방통위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설치돼 11월 말로 8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한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방통위의 무소불위 불통결정, 방관하지 않을 것"이 의원은 이어 "전직 대통령을 희화화시킨 장면을 방송화면으로 쓰고, 막장 막말 방송을 일삼고 있는 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하고, 'JTBC 손석희 뉴스9'이 종합뉴스 사상 공정성과 객관성을 어긴 가장 대표적인 수치스러운 사례라고 주장하면서 방통위의 법정제재 중 과징금 다음으로 중한 징계인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내린 것은 일반 국민의 상식과는 거리가 먼 불통결정이자 방송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스스로 부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방통위의 무소불위 불통결정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국회차원에서 공성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방통위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MBC 파업노조원 징계 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하고 "MBC는 해직 노조원 전원을 즉각 원상 복귀시키고, 징계노조원들의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방송 매체는 일반 기업과 달리, 표현의 자유와 올바른 알권리 보장을 위해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 보장이 필요하며, 방송의 공정성을 위한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듯이 이번 판결은 권력과 자본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적 역할은 공정보도에 있다는 상식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그동안 MBC가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전횡적으로 권력을 남용해 파업노조원들에게 해고 등의 징계를 내린 것은 불법적 일탈행위로 판명 났다"며 "MBC지도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법원의 판결은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갈망하는 국민의 강력한 요구를 법원이 대변한 것"이라면서 "따라서 MBC는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해직자 전원을 즉각 복직시키고, 징계 노조원들을 징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