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7'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이었다. 그는 '대한민국 747'을 통해 '연 7% 경제성장으로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0년 내 4만 달러 소득을 달성하여, 10년 내 세계 7대강국으로 올라서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발표하였다.

특히 '친기업'을 모토로 내걸고 대규모 감세를 단행했으나, 연평균 투자증가율은 3.2%에서 0%, 내수증가율은 3.2%에서 1.7%로 뚝 떨어졌다. 그 외에도 경제성장률 하락, 물가상승률 상승, 일자리 수 하락 등의 경제성적은 사실상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큰사진보기

새로 취임한 박근혜 정부와 앞으로의 4년은 어떠한가.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신년구상에서 MB의 747과 유사한 474비전을 제시하였다. '연 경제성장률을 4%로 높이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달성하며, 고용률 70% 달성에 청년, 여성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 는 것이다.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공부문 정상화, 창조경제, 내수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12월 국회연설과 올해 신년구상을 통해 향후 4년간의 정책기조를 확실시 하였는데, 바로 투자 활성화 명목의 각종 규제완화 정책이다. 지난 하반기에 발표된 투자 활성화 대책에는 수도권 규제완화, 금융서비스 규제완화, 그리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 민영화 관련 규제완화 정책이 대거 망라되어있다. '친기업' 모토를 내걸고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해 재벌의 수출과 투자를 기대했던 MB노믹스를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다만 MB가 집권 후반 포기했던 민영화 정책을 다시 추진한다는 점에서 가히 MB노믹스 2.0이라 할 만 하다.

그렇다면 MB노믹스 2.0인 근혜노믹스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 경제적인 근거를 통해 따져보자. 정부 규제는 환경, 거시안정, 지역 균형 등 공공성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완화 논리는 공공성과 소득재분배 목적의 공기업을 포함한 정부규제가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방해한다고 본다.

즉, 공공의 이익보다 기업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진입장벽 해소와 경쟁촉진을 명목으로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 대기업의 투자가 늘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MB 당시 유래 없는 원화 재평가의 대외환경, 정부 감세 및 규제완화 정책에도 투자활성화 정책이 명백히 실패했음을 볼 때, 근혜노믹스가 성공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왜 내수는 침체되고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내수를 늘릴 것인가? 처방을 잘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의 상태를 잘 짚어야 한다. 내수는 크게 민간투자와 민간소비로 구성된다. 외환위기를 전후로 내수와 수출과 GDP 성장률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큰사진보기

투자침체는 정부의 친기업 정책의 혜택을 받아 세후 순이익을 늘린 재벌 대기업은 국내투자보다 다른 곳에 심혈을 기울인 데에서 기인한다. 먼저, 기업은 해외투자에 더 치중했다. 가계의 소득 정체로 수요가 부족한 내수시장보다는 해외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더 간편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에서 창출되는 고용률의 저하로 이어진다.

또한, 기업들은 금융투자에 더 치중했다. 금융산업의 처분가능 소득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10.4조에서 2012년 42조로 거의 네 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MB 정부 5년 내에서 한정한다면 81% 증가하였다. 반면 금융산업의 고용은 같은 기간 불과 7.7% 증가하는 데에 그쳤다. 또한 과도하게 비대해진 금융산업으로 인해, 한정된 자원이 금융과 투기에 집중되어 실물부분의 생산적 투자와 R&D를 저해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불확실성 증대로 사내 유보 이윤을 축적하였다. 금융 및 거시경제의 리스크와 변동성 확대는 불안정성과 불확실성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자본시장과 대외 개방도가 높아 환율, 자본수지 변동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왜 서민들은 점점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었을까?

민간소비의 위축은 민간투자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첫째, 부자기업, 가난한 가계 현상으로 대변되는 분배구조 악화다. 그리고 그 주된 원인은 노동생산성 증가에 비해 실질임금 상승세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1인당 실질임금 증가율은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0.1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영업자의 영업기반이 잠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에 들어 재벌의 골목상권 진출로 대변되는 대형화·전문화로 인해 자영업자의 영업기반이 위축되고 있다. 또한 베이비붐 은퇴 세대로 인해 전체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을 50대 이상이 차지하고 있는데, 자영업의 경쟁 심화는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소득증가율이 임금근로자 수준을 체계적으로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최근 MB정부 5년간 자영업자 소득은 연평균 –0.9%로 소득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셋째,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증대다. 소득대비 가계부채 증가는 내수와 소득축소로 이어져 채무부담을 증가시키고, 이는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로 민간소비를 위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전세가격 상승과 노후불안에 따른 소비억제와 예비적동기의 저축 증가이다. 지난 6년간 정부의 부동산 가격부양 정책으로 인해 전국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같은 기간의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 증가율에 비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전세가격 상승분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소비를 억제하거나 빚을 늘릴 수밖에 없다. 또한 4~50대 중심의 전세자금 마련, 60대 이상의 급격한 고령화 진전과 취약한 노후복지에 따른 예비적 동기의 저축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비정상의 정상화

이처럼 GDP에 비해 민간소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실제 가계는 가처분소득의 압도적 비중을 소비에 사용하고 있다. 가계의 연평균 저축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중·저소득층의 가계부채 수요 증가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경기변동의 완충역할을 하는 소비안정성이 약화되면 기업의 투자심리 또한 위축된다.

최근 한국경제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내수침체, 가계부채, 소비위축, 저축률하락 등은 구조적으로 상호연계된 셈이다.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해법은 매우 분명하다. 가계부채 연착륙을 고려할 때, 내수활성화의 출발점은 가계의 소득을 늘리는 것이다.

친기업 정책은 기업의 이윤을 증대시켜주었지만, 결국은 해외투자, 금융투자, 유보이윤 증가로 순환이 종결되었다. 기업의 호주머니가 국민경제의 블랙홀이었던 셈이다. 문제해결의 핵심은 국민경제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가계소득 증가, 내수활성화, 투자증가, 고용증가, 가계소득 증가의 선순환 구조, 즉 소득중심 성장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이에 기초한 내수활성화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재정 및 통화정책에서, 총수요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경기를 개선하는 확장적 방향이 지속되어야 한다. 특히 총수요가 부족하고 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목표 범위 미만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대출금리 하락은 정부의 부동산 부양정책과 맞물려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부채비율 상승에 기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부동상 부양정책 기조가 전환되지 않는다면, 기준금리는 현 상태에서 동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임금인상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친기업 정책이 친가계, 친국민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내수침체의 근본 원인이 임금정체라고 한다면, 임금인상을 위한 합의를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 임금인상이 1차 재분배이기 때문이다. 법인세를 인상하여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2차 재분배의 문제다. 가계소득 제고와 분배구조 개선에 직접적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셋째, 경제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본유출입 규제와 금융거래세 도입 등 금융시장 개혁이 진행되어야 한다. 경제여건의 불확실성과 연관이 높은 설비투자는 환율변동성이 확대되거나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상승할 경우 투자심리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경제규모에 비해 금융업이 과도할 경우 투기적 수요와 금융수요에 의해 생산적 투자가 위축된다. 따라서 과도한 금융자유화를 억제하고 금융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경제민주화를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대기업의 시장진출로 인하여 자영업의 소득기반이 잠식되어, 경기변동과 무관하게 소득은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자영업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 진출을 억제하고, 임대료, 수수료, 고금리 등 자영업 맞춤형 종합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규모를 늘려야 한다.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은 가계의 세후소득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유보임금 증가로 임금인상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세전·세후 지니계수 차이로 측정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OECD 평균의 1/3 수준에 불과하므로, 정부의 소득재분배 확대로 시장소득 격차를 완화할 여지가 충분하다.

최근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치로 내걸고 있다.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운다는 줄푸세 법치의 정치적 표현이다. 그러나 비정상의 정상화가 가장 긴요한 분야는 바로 분배구조 악화다. 기업 앞에서는 '투자해 달라' 읍소하며 각종 혜택을 베풀고, 노동자 앞에서는 탄압하며 임금인상 억제를 요구하는 것이 정부의 본 모습은 아니다.

그런 정부를 '약탈 정부'라 한다. 정부의 진정한 모습은 다양한 계층과 이익의 균형추를 맞추는 사회적 조정자 역할이다. 그럴 때에만 공평한 사회, 유능한 정부를 기대할 수 있다. 그 첫 걸음은 정부정책의 정상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