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무리하게 나를 해촉한 것은 연임을 위한 충성심의 표시다."'바뀐애 즉사' 사진을 리트윗해 논란이 된 임순혜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 보도교양특별위원의 말이다. 그는 "방심위에는 특위위원 해촉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이를 고지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다"며 "오는 28일 오전 11시 30분에 기자회견을 열고 해촉처분 무효확인소송과 해촉처분 집행정지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촉 결정, 연임 위한 충성심 표시"
▲임순혜 보도교양특별위원이 리트윗해 논란이 된 트윗. 임 위원은 "사진을 보지 못했던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원의 품격을 저해했다"며 하루만에 임순혜 위원에 대한 해촉동의를 발의했다. ⓒ 화면캡쳐
앞서 임 전 위원은 지난 18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경축! 비행기 추락, 바뀐애 즉사'라는 문구가 적힌 사진을 리트윗해 '대통령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그는 "사진을 보지 못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방심위는 지난 23일 정기회의를 통해 "(임 위원이) 현직 국가원수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고 위원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저해했다"며 해촉하기로 결정했다.
임 전 위원은 27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방심위원장과 위원들의 임기가 오는 5월 초까지"라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무리하게 (나를) 해촉한 이유를 생각해보니 연임이 있었다, 당에서 추천하고 청와대가 최종 허가를 내리기 때문에 연임을 위한 충성심을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심위 위원장과 위원들의 임기는 3년이다. 임기가 끝난 뒤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임 전 위원은 방심위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그는 "(9명의 방심위 위원 구성이) 여당 추천 6명, 야당 추천 3명인데 여야 5대 5구조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며 "지금과 같은 구조 속에서는 불공정 심의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지난해 말 KBS신관 정문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임순혜 전 위원의 모습. 임 전 위원은 '바뀐애 즉사' 사진을 리트윗해 논란이 됐고, 방심위는 임 전 위원이 "위원회의 품격을 저해했다"며 해촉 결정을 내렸다. ⓒ 김철관
"한번은 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에서 방송된 박정희 전 대통령 탄신 특집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한 적이 있다. 방송에서 표현이 과해 내가 '이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성표현 아니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과도한 신격화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제재 의견을 냈던 적이 있다. 이번 해촉에는 이런 활동 이력이 고려됐던 게 아닌가 싶다."당시 출연했던 진성호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방송에 출연해 "<돌아온 저격수다>가 박 대통령(박정희 대통령)을 위해 생일상을 차려드리겠다"고 말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의 공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임 전 위원은 "내가 최근에 불공정 심의를 하면 안 된다고, 이중잣대를 적용하지 말라고 강하게 문제제기했다"면서 "의결권이 없는 특위위원인데도 이렇게까지 해서 쫓아내려는 것은 결국 내가 껄끄러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또 "방심위에는 특위위원 해촉에 관해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는데도 (나를) 해촉했다, 정기회의에 상정하기 전 내게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런 절차도 없었다"면서 "오는 28일 해촉처분 무효확인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 전 위원의 주장에 방심위 측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김형성 방심위 기획팀장은 "심위위원의 임기는 오는 5월 초까지인 게 맞고 대통령이 위촉하는 것도 맞지만, (연임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딱히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방심위 홍보팀 관계자도 "내부 규정상 해촉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임 전 위원 해촉 결정은) 다른 위원들의 동의를 얻는 등 나름의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