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속도를 높이는 법안이며 공공산업을 '서비스'라는 명목 하에 두고 각 부처의 독자성, 공론장을 무시하는 것이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소속의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가이드라인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세부내용도 국회 및 해당 부처를 거치지 않은 채 청와대가 독재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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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허용, 의료양극화 심화시킨다"

우석균 위원장은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산업법)이 공공부문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 참석해 "서비스산업법은 우리나라 공공서비스 전체를 쉽게 민영화하려는 공통 법안에 해당한다"라며 "여기서(서비스산업법) 말하는 비영리 법인의 영리 자회사 허용과 인수합병 허용은 의료민영화로 가는 단계를 넘어선 의료민영화 그 자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의료민영화가 지난 이명박 정권이 개인병원을 민영화하려고 추진했던 정책보다 광범위하고 한발짝 더 나아간 것이라 지적했다. 우 위원장의 지적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허용은 비영리법인 전체를 영리법인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이상한 길을 터줬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민영화가 추진되면 "우리나라 병원 40%에 해당하는 개인병원은 물론이고 사립대학 병원, 심지어 국립대학 병원도 영리 자회사를 둘 수 있다"며 "이는 한마디로 병원이 기업처럼 체인점을 둘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2006년 대통령직속 의료산업선진화의원회가 미국의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을 비교해 조사한 결과를 예로 들었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비영리병원은 병상 100개당 의료인을 522명 고용하지만 영리병원은 352명을 고용했다.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의료인 수가 67.4%에 불과한 셈이다. 이에 우 위원장은 "영리병원 허용은 고용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의료양극화를 심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부문 서비스산업법에 포함된 '원격의료 허용'은 박근혜 정부가 주창한 창조경제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우석균 위원장은 "원격의료는 비용은 크지 않지만 그에 비해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의료비가 상승할 수 있다는 뜻 아니겠냐"고 우려했다. 아직 우리나라 의료기술의 발전이 선진국 보다 더뎌 원격진료의 안전성이 입증된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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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송통신부분에도 부정적 영향 끼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비스산업법이 의료 부문뿐만 아니라 교육과 방송통신 부문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김학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문 투자활성화대책을 꼬집었다. 김 국장은 '외국교육기관을 외국학교법인과 국내학교법인이 합작해 설립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정책과 관련해 "여기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외국교육기관이 본국으로 송환하게 되면 더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학비를 지금보다 올리게 될 것"이라면서 "교육부가 교육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것 아니겠냐"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교육부의 투자활성화대책이 국제학교의 수요를 인위적으로 창출하고 귀족학교를 양산·재구조화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13년 10월 현재 제주 국제학교인 'NLCS 제주'의 내국인 재학생 669명 중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출신이 211명을 차지한다는 자료를 들고 나왔다.

또다른 국제학교 'BHA'의 내국인 재학생 490명 중 서울과 수도권 출신 내국인 학생은 59%에 달하는 288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그는 "국민들의 균등한 교육적 권리를 신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강남자녀'들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은 2011년 12월 서비스산업법안이 제출됐을 당시 방송통신 부문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종편채널이 4개나 도입되면서 오히려 광고시장은 어려워졌다"며 "이건 광고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서비스산업 규제를 폐지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지만 실은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공공부문까지 빗장을 열어 사기업의 이윤을 보장하겠다는 선언에 다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