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내일로 1년을 맞는다. 박 대통령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경제민주화 복지 공약을 제시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국민의 삶은 더욱 고단해졌다."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민주당은 지난 1년에 박한 평가를 내렸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이렇게 밝힌 뒤 "박근혜 정부는 국정운영 목표를 대선 당시 시대정신을 반영한 공약 실현에 맞추지 않고 국정원 등 국기문란 범죄 책임자를 감싸는데 급급한 걸로 보인다"며 "박근혜 정부 1년은 불통·불신·불안 3불 정권의 무능한 국정 운영으로 국민이 안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핵심공약 파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던 '원칙과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국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공약'들은 이미 '생애주기별 맞춤형 거짓말'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돌아보면, 대통령은 불통을 넘어서 양치기 대통령이 됐다"며 "불통·불신·불안 3불 정권이었고 민생 파탄과 약속파기, 민주주의 파괴의 3파 정권이었다"고 힐난했다.
명백하게 파기된 공약 9개이처럼 박근혜 정부에 낙제점을 준 민주당은 그 근거로 '공약파기'를 꼽았다. 민주당 정세전략실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명백히 파기한 공약은 9개, 후퇴한 공약은 19개, 미이행 공약은 31개다.
파기 공약의 대표적인 예는 기초연금 공약이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집권 후 소득하위 70% 노인에게만 10~20만 원을 차등지급하는 안으로 대체됐다. 이밖에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공약들을 '파기공약'으로 꼽았다.
▲ 현직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이중희 부장검사 민정비서관에 임명 ▲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 중장기 과제로 유보 ▲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 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 제안 ▲ FTA 협상 시 농어민 권익 배려 -> 농어업 보호의지 결여된 졸속 한중 FTA 추진 ▲ 임기 규정된 권력기관장 임기 보장 -> 임기 14개월 남은 김기용 경찰청장 전격 경질, 임기 1년 6개월 남은 양건 감사원장 사퇴 ▲ 국민통합 위한 대탕평 인사 -> 장차관급 인사 63명 중 영남 출신 36.5%, 호남 출신 12.7% ▲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 10개월간 100만 원씩 지원 -> 지원예산 100억 원 전액 삭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빈곤 사각지대 완화 -> 개정안에 따라 최저생계비 개념 사라져 복지 수급 대상 줄어들 수 있음 4대강사업 조사 등 19개의 후퇴공약들후퇴 공약은 그 수가 더 많다. 박 대통령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던 4대강 사업은 본격적인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 국무조정실 산하 4대강 사업조사평가위원회는 조사작업단원 선정 등이 늦어져 2014년 3월에나 현장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더불어 18조 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320만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겠다던 계획은 1/10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국민행복기금은 1조 5000억 원 규모로 설립됐고 32만 명 지원에 그쳤다.
또 2014년부터 시행할 거라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014년 예산에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 상법개정을 통한 경제민주화 정책도 재계의 반발을 이유로 당·정·청 협의를 거쳐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그밖에도 민주당에서 지적한 '후퇴공약들'은 다음과 같다.
▲ 셋째 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지원 -> 1학년 지원 예산만 반영 ▲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 -> 시행령 개정하지 않음 ▲ 철도 등 국유지에 임대주택 20만 가구 건설 -> 20만에서 14만 가구로 축소 ▲ 최저 임금제 이행을 위한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 미도입 ▲ 철도부지 위 행복기숙사건설 공급 -> 대폭 후퇴 ▲ 최하위 소득계층 본인부담진료비 50만 원으로 축소 -> 120만 원으로 상향 ▲ 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 미이행, 75세 이상부터 순차 확대 ▲ 중증장애인에게 월 20만 원 지급 ->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게 전년도 기초급여액 + 물가상승률로 결정 ▲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 부담 -> 3대 비급여 제외 ▲ 장애등급제 폐지 -> 논의 진척 없음 ▲ 만 5세까지 국가 무상보육 및 무상 유아교육 -> 기존 국고 보조율을 15%p 올리는 것으로 대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은 '국회 계류중'미이행 공약(31개)은 더 광범위하다. 일단,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및 사면권 제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전 금융권으로 확대, 집단소송제 도입' 등은 모두 국회 계류 중으로 언제 처리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태다. 노동 분야에서 '정리해고 전 기업의 해고 회피 노력 의무 강화'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안 심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 논의 역시 새누리당이 거부해 진척이 없다. 농어촌 공약 역시 '농어촌 공동급식시설 지원, 식량자급률 제고를 통한 식량 안보 체계 구축, 농어업의 신성장 동력화' 등의 공약은 모두 이행되지 않았다. 출산 후 1개월간 남성 출산 휴가를 위해 '아빠의 달'을 도입하겠다던 공약도 2014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