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들의 특정 색상 사용을 두고 특정 정당을 상징한다며 제한을 했다가 다시 사용이 가능하다고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해 예비후보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인천시선관위는 최근 5명의 예비후보 캠프에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점퍼의 색상과 디자인이 특정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해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에 위반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일괄 발송했다.
이에 모든 예비후보 캠프에선 당황했다. 이청연 예비후보는 파란색, 김한신·안경수·이본수 예비후보는 빨간색, 김영태 예비후보는 노란색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민주당 파란색, 새누리당 빨간색, 정의당 노란색 등 각 정당들이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색과 같거나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예비후보들은 이미 정한 색깔을 드러내고 선거 운동을 하면 선거법 위반에 저촉될 것이라는 판단에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김영태 예비후보는 노란색 사용 계획을 접기도 했다.
하지만 예비후보 캠프쪽에서 공식적인 서면 질의와 항의 등을 이어가자, 시선관위는 3월 18일과 19일 각 캠프를 방문해 '색상과 디자인이 모두 동일하지 않으면 사용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했다. 며칠 만에 특정 색상 사용과 관련한 제한 내용이 바뀐 것이다.
한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미 색깔을 정하고 점퍼와 플래카드, 홍보물들을 만들었는데 그런 문자가 와 다 폐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고민했다"며 "선관위가 다시 색상을 사용해도 된다고 해 다행이지만, 선거법 관련해서 유권해석을 잘못해서 혼란을 겪게 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선관위 관계자는 20일 <시사인천>과의 전화통화에서 "애초 보낸 문자도 정당과 같은 색상은 무조건 사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은 아니었다"며 "문자에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어 함축적인 내용을 전달하다 보니 다소 오해가 있었다, 지금은 모두 해결된 상태"라고 답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