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 노역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26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정문에서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사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잇따라 열었다. ⓒ 강성관
26일 오전 내내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 노역'과 관련, 사법부를 질타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가 이어졌다.
이날 윤민호 통합진보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2시간 여 동안 광주지법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윤민호 예비후보는 "유례가 없는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일당 5억원 노역' 판결을 한 장병우 현 지방법원장에게도 사회적 지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일반인의 1만 배가 넘는 재벌 회장의 노역형은 누가 봐도 불평등한 판결로 판사가 재벌을 작심하고 옹호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장병우 법원장은 작년 매곡동 대형마트 건축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을 뒤집고 이마트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공익적 가치보다 강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기울어진 판결'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불이익을 당하는지 입장 바꿔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시는 이런 황제노역이 없도록 진보당이 발의한 일명 '허재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땜빵식 제도 개선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진보연대·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도 기자회견을 열고 "노역장 유치제도 자체의 개선작업을 즉각 시작함과 동시에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모든 편파적 관행을 즉시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재벌 봐주기 편파판정의 극치"
▲26일 오전 윤민호 통합진보당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는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2시간 여 동안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 노역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 강성관
이들 단체는 "사법부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벌금을 대폭감면하고 사상 최고액인 일당 5억으로 황제노역을 판결했다"며 "이는 누가 보더라도 유전무죄를 다시 한 번 입증하며 돈과 권력 앞에 허무하기 짝이 없는 재벌 봐주기 편파판정의 극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한 현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에 대해 "반복적인 기업 편들기, 불공정 판결을 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국민적 신뢰가 붕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장병우 법원장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라며 "답변에 합리성이 없을 때 우리는 법원장의 판결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도 회견을 열고 "사법부는 허재호의 일당 5억 노역을 중단하고 그가 숨긴 모든 재산을 낱낱이 추적해 환수하라"며 "상식을 벗어난 판결을 내린 장병우 판사는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와 참여자치21은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검찰·법원·허 회장 개개인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를 법운용과 제도 개선의 기회로 삼기를 충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정치권은 환형유치 제도(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그 대신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노역을 하는 제도)에 대한 개선안 마련과 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