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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경기지사 예비후보인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임기 중 임대주택 3만호 건설·남북 접경지대 '친환경교육전원도시' 건설 등을 골자로 한 주거·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복지·교통 정책인 '무상버스', '앉아가는 아침'과 교육정책 '혁신대학 네트워크 구축'에 이은 네 번째 정책공약이다.

김 전 교육감은 2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땅과 집을 '대박'이 아닌 희망의 원천으로 만들겠다"라며 주거·부동산 정책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그는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과 김문수 경기지사 등이 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을 거론하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발언을 하고 있다"라며 "일확천금의 신기루 같은 뉴타운 공약으로 국민을 기만했던 18대 총선이 생각난다"고 지적했다.

즉, 허황된 '대박'의 꿈을 좇게 만드는 정책보다 서민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전월세난 해결 위해 임기 중 임대주택 3만 호 건설"

이를 위해 김 전 교육감은  "서민 주택의 전·월세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며 공공 임대주택 2만 호와 민간참여 임대주택 1만 호 등 총 3만 호의 임대주택을 임기 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재원의 50%는 건설임대로, 50%는 전세임대 및 장기전세임대로 추진하겠다"라며 "보증금과 주택기금으로 사업비를 마련할 경우, 1년에 5천가구를 공급할 때 315억 원 정도를 경기도가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분쟁 해소를 위한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및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도 약속했다. 세입자들이 이사할 때 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하는 등 실질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공적 문제해결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거나 긴급한 상황에 처한 이들이 6개월간 숙식할 수 있는 '긴급구호주택' 마련이나  대학생·독신여성·독거노인·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특수 공공주택 공급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도 내놨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뉴타운 방식' 대신 점진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교육감은 이를 위해 '아파트 노후 배관 교체사업 지원'을 통해 '녹물 없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도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통해 교체비용을 별도 징수해 도민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일한국 미래지도자 양성할 평화도시 만들자"

무엇보다 김 전 교육감은 박 대통령에게 남북한 접경지역에 '친환경교육전원도시'를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새누리당 경기지사 예비후보들이 박 대통령의 'DMZ평화공원' 구상에 통일경제특구·한류우드 등 개발공약을 덧붙이고 있는 것과 차별되는 지점이다.

김 전 교육감은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희망이 돼야 한다, 투기와 일확천금의 기획가 아니라 통일 한국을 건설해 갈 길을 열어야 한다"라며 이를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친환경교육전원도시'는 1개 대학과 복수의 초·중·고교를 도시 중심에 둔다. 무엇보다 주요토지는 공유를 원칙으로 해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다만, 개성공단과 파주출판문화단지, LCD 공단과 연계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 도시 자족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 전 교육감은 "이 도시는 통일을 이용해 대박을 노리는 탐욕의 땅이 아니라 통일 한국의 미래 지도자를 양성하는 생태교육, 평화교육의 본산이 될 것"이라며 "남북이 합의하면 평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