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 앞에서 피켓시위 중인 알바노조알바노조 조합원들은 4월 11일 프레스센터 19층 회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장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기대한다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 알바노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님들,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서명운동을 하기 위해 왔습니다. 서명 좀 하고 가세요."11일 오전 10시 40분, 2014년 제1차 최저임금위원회전원회의가 열리는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앞에서 알바노조 구교현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 5여명과 알바노조 지도위원인 좌파노동자회 허영구 대표가 함께 피켓팅을 펼쳤다. 이들은 27명의 최저임금위원들에게 최저임금 1만 원 동의 서명을 받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그러나 회의에 들어가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동의하는 서명해주세요!"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에게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서명을 요청하는 알바노조 ⓒ 알바노조
알바노조 구교현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 트렌드이고, 전 세계적으로 바람이 불고 있다"며 "최저임금 1만 원은 OECD 평균 최저임금의 평균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면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 209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 2015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4월 11일 열렸다. 최임위는 내년 최저임금안을 6월 29일까지 심의·의결해야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 알바노조
2015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아래 최임위)는 27명의 위원으로 근로자(노동)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임위는 6월 29일까지 이듬해의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해야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2014년 현재 최저임금은 5210원. 지난해 최임위가 최저임금을 결정할 당시 공익위원이 제시한 5210원에 합의를 봤다. 노동위원은 5910원을 주장했으나,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사용자위원은 그 전년도 최저임금 금액인 4860원 동결을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은 7년간 동결을 주장했다.
지난달 말, 고용노동부는 '합리적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평균적인 근로자 임금의 50% 수준에 도달해야 소득 분배 수준이 개선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때 평균적 근로자의 임금은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아니라, 중위값이 기준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최재혁 간사는 "고용노동부가 말하는 임금노동자의 중위값이 200만원이 안 되는, 그것의 50%라면 100만 원 정도가 아닌가. 이미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08만 원인데, 지금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이 생활임금 수준으로
▲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 현샐화 촉구 기자회견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열리는 프레스센터 앞에서 최저임금 현샐화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 알바노조
최저임금연대는 11일 오전 11시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을 펼쳤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여성노조,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여성노조,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2015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6% 높은 금액인 '시급 6700원 이상'으로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최임위 노동위원인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은 "배고파서 못 살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최임위에 사용자가 아니라 최저임금을 받는 알바 등이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은 "최저임금 1시간분으로 한 끼도 먹고 살기 힘들다.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체코, 미국에 이어 꼴찌 수준이다"라며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취업포털 잡코리아 조사 결과 전국 직장인 평균 점심값은 6400원이다.
최저임금이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라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휘, 국회에서 최저임금이 논의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하나 의원 장하나 의원은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의 수준으로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알바노조
현재 부천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정했지만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아래 이 조에서 '생활임금'이라 한다)을 정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임금 최저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실질적으로 경제 저성장을 벗어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실질임금을 올리는 것"이라며 "재벌대기업의 이윤을 줄이고 최저임금을 올리면 내수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박근혜 정부가 정말 모르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강서희는 알바노조 활동가입니다. www.alba.or.kr 알바노조(02-3144-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