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놀이 프로그램을 지도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 김대삼
생활고를 비관한 안타까운 자살은 최근 세 모녀만의 비극만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중에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8년째 이어가고 있다. 자살자 10명 중 4명, 즉 절반 가까이는 생활고와 질병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예산 100조 시대에도 잇따르고 있는 비극들…. 복지사각지대를 줄일 해결방안은 없는 걸까?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가족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회서비스의 수요는 증가 하고 있으나 사회적 서비스의 공급량은 크게 부족하여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 6년 동안 복지 지원 대상자들은 3배로 늘어서 무려 1250만명에 달한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는 겨우 27% 늘어난 1만 2900여 명뿐, 한 사람당 평균 500명을 맡아야 한다.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들인데 인원이 부족해서 과로로 쓰러질 지경이며, 과중한 업무강도를 못 견디고 지난해에만 사회복지 공무원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복지분야의 비중 확대와 이에 따른 부족인력의 보충을 위해 2007년에 '비전 2030 국가인적자원 2+5'를 통해 사회복무제도의 도입 방향을 밝히고, 새로운 제도 설계를 통해 2008년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국정 과제로 "사회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우선배치와 심화직무교육 실시"를 밝히고,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청년 인적자원을 양성하여 사회복지분야에 우선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자 제도 재정비를 준비했다.
사회복무제도란 1995년부터 시행된 대체복무제도를 재정비한 것으로 2008년부터는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즉 현역 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필요성은 높으나 민간공급이 어려운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사회서비스분야에서 복무토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회복무요원들은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공급이 어려운 사회복지분야, 수발서비스 등 기피하거나 공급이 부족한 복지사각지대에 우선 투입되었다. 사회복지분야(사회복지시설, 지자체 사회복지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배정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8810명, 2012년 8064명, 2013년 6404명으로 줄어들었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발표한 "사회복무요원 사회복지분야 우선배치 확대"에 따라 2014년 9057명(36.87%)으로 확대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2017년까지 42%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무요원 배정에 대한 체감도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기에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조속히 국정과제 이행과 추가확대가 필요하다.
▲장애인과 함께 마라도 나들이를 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 김대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