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백년전쟁>의 포스터 ⓒ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배포한 한국 근현대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고소 사건을 검찰이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공안 1부로 재배당한 가운데, 유우성씨 간첩 혐의 재판에 보강 투입된 검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는 "지난 8일 김지영 감독이 공안 1부에서 4차 조사를 받았는데, 박현준 검사가 조사했다"고 말했다. 박 검사(연수원 30기)는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에서 이현철 부장검사를 제외하고 가장 선임이다. 박 검사는 지난달 28일부터 두 차례 유우성씨 간첩 혐의 재판에 투입돼 사기 등 혐의 보강을 위해 추가기일 지정을 강력히 요구해 관철시키는 등 공판에 적극 참여해왔다. 또 최근 '보위부 직파간첩 홍아무개씨 사건' 공판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이승만기념사업회 상임고문이 지난해 5월 2일 <백년전쟁>이 명예를 훼손했다(사자명예훼손)며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과 김지영 감독, 최진아 PD를 고소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돼 지난해 12월 24일과 올해 1월 23일, 2월 11일, 세 차례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지난 3월 말 돌연 형사 1부에서 공안 1부로 재배당됐다. 명예훼손 사건을 공안부에서 담당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공안부로 재배당된 사실을 통보받았다"면서 "세차례 조사로 고소인이 주장한 사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 마친 상태인데, 4차 조사에서 공안부 검사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사자명예훼손이라 하더라도 일반 개인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초대 대통령이고, 이는 개인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정통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안부에서 역사왜곡이 있는지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는 이적성이나 국가보안법 위반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된 보도는 오보"라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 14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규탄 회견
▲역사다큐 '백년전쟁', 국가보안법 웬말이냐!민족문제연구소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족문제연구소와 '백년전쟁'에 대한 공안몰이 수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민족문제연구소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리한 공안몰이 수사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안 1부는 국보법 등 공공안정과 대한민국 국기문란 혐의를 수사하는 곳"이라며 "어떻게든 <백년전쟁>을 흠집 잡아서 겁주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한국의 모든 역사학자들은 이승만 연구를 중단해야 한다, 한국에서 이승만을 비판적으로 바라본 역사학자들은 전부 다 공안부에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년전쟁>은 지난 2012년 11월 말 첫 공개된 이후 유튜브 등에서 폭발적인 조회 수를 기록했지만, 보수진영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특히 지난해 3월 청와대에서 열린 보수 원로 인사 오찬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이런 역사 왜곡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일이 있었나요?", "잘 살펴보겠다"고 답한 이후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비롯한 일부 일간지와 종편에서 비판기사를 쏟아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