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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환 군포시장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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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정인환 군포시장 예비후보가 "기초노령연금 개정안 국회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는 15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사기를 쳤다"고 비난하며 "대통령이 지키지 않은 공약을 대신 지키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때 노인(65세 이상)에게 월 20만 원씩 기초연금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선 후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지킬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가 지급하기로 약속한 기초노령연금 액수는, 개정안이 통과 되면 시비로 지급해야 할 1인당 월 48000원이다. 군포시의 경우, 개정안이 통과되면 14000명(노인인구 하위소득 70%)에게 매월 48000원을 시비로 지급해야 한다. 기초노령연금 20만 원은 국비 70% 도비 6% 시비24%의 비율로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날 정 후보는 이 공약과 함께 '장기노인요양지원센터'를 설치, 시립어린이집 확충, 군포 구 시가지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약속했다. 

장기노인요양센터는, 민간시설을 임대해서 설치 한 후, 장기요양보호제도안정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기존 장기요양 사업체와 연계 할 수 있는 요양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하겠다고 발표 했다. 또한,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중장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하고, 임금과 처우를 개선 할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종합복지시설은, 도비 50억 원과 시비 50억 원을 들여 민간 토지를 수용하고 공공 토지를 용도 변경해서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시립어린이집은, 민간 시설을 시립화해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한데, 현재 보육교사들은 낮은 임금을 받으며,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리고 있다"며 '보육교사처우개선조례'를 제정해서 보육종사자의 임금인상과 환경개선을 도모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초연금 개정안 4월 내 처리 '불투명'

한편, 기초노령연금 개정안의 4월 내 국회통과는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복지위는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기초연금안을 논의했으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여부를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소득 없이 회의를 끝냈다.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통과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4월 임시국회 회기 중 24일과 29일 두 차례 더 본회의가 열리기로 돼 있으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끝내지 못하면, 상임위 통과와 본회의 안건 상정 모두 힘든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한다는 원칙을 고수한 채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확대 방안을 제안해 놓은 상태다. 허나, 야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기초연금과 소득 수준을 연계하는 안을 제안했다가 국민연금 수급액을 연계하는 대안까지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