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여객선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군산해양경찰서 등 지도감독 기관들이 안이한 인식과 태도를 보이면서 비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의구심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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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군산해양경찰서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등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지난달 10일부터 사흘간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기간인 농무기를 대비해 여객선과 유선, 터미널 및 선착장에 대해 점검을 펼쳤다.
당시 여객선 7척을 비롯해 유선 6척, 군산 연안여객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에는 41건이 지적됐다.
그러나 상당수가 기관실 작업복 방치나 공동화장실 청소상태 여부 등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사소한 작동실태 확인 정도에 불과했고, 조치도 현지시정 등에 그쳤다.
지난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전남 등 일부 지역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2시간 40분 만에 12척의 점검이 완료됐다. 평균 13분꼴로 여객선 1척을 점검했다는 것이다.
여객선 점검항목은 선체와 구명, 소방설비 등 12개 항목에 비상훈련 이행 여부 등 세부 항목까지 더하면 점검대상만 32개에 달한다.
하지만 당시 '순식간에 뚝딱'한 안전점검에서는 모두 '특이점 없음'으로 마쳤다. 관행처럼 여겨져 온 '겉핥기 식' 선박 안전검사를 반증하고 있는 셈이다. 전북의 경우도 이 같은 관행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북지역 여객선 등의 안전점검을 총괄하고 있는 한 기관은 "운항시간도 많아야 몇 시간(2시간40분) 안 되고 '연안'을 도는 수준이며, 운항에 문제되는 사항은 적발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인근 '연안' 지역의 여객선 대형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과 충격에 빠진 상황에서도 안이한 태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특히, 군산해경 등 관계기관이 여객선 점검결과에 대한 의구심만 자초하고 있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리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명희 의원(새누리당)은 지난해 10월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선박 취급불량 및 결함으로 해양사고가 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선박검사 합격률은 평균 99.99%"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1년과 2012년 선박검사 합격률은 각각 99.98%, 99.96%를 기록했다.
반면, 선박 결함으로 인한 사고비율은 같은 기간 6.8%에서 12.1%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백명의 인명사고를 낸 '세월호'의 경우 법으로 규정된 모든 점검 등에서 '무사 통과' 됐음에도 수압 등에 즉각 반응하는 46개의 구명정은 하나만 펼쳐졌다.
이런 상황에서 여객선 운항시간이나 거리, 운항지역 등으로 선박안전을 등한시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했던, 도내 여객선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기관의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군산해경 해상안전과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담당업무는 맞지만, 아무런 답변을 해줄 수 없다. 다른 부서(홍보계)로 연결하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전북지역 여객선 10척(국제선 1척 포함) 중 15년 이상된 낡은 배는 7척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995년 건조된 1척은 선박침수로 휴항 중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북중앙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