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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부산시교육청이 1학기 중 수학여행을 전면 중지하라고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부산시교육청은 22일 "교육부의 현장체험학습 관련 지침에 따라 1학기중 수학여행은 전면 중지하도록 하고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강화와 학교와 학생을 안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 각급 학교에 긴급히 알렸다"고 밝혔다.

2학기 시행여부도 사회안전시스템 확보 등 안전망 강화 후 교육부 결정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시교육청은 수련활동이나 숙박형 현장체험활동도 시행 자제를 원칙으로 하고 굳이 추진하려면 학부모 80%의 동의를 얻으라는 지침을 내렸다.

단서 조건이 붙기는 했지만 사실상 장거리 교외 활동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뜻이다. 일일 체험활동의 경우도 사전답사와 안전교육 실시, 교원 지도 등을 강화하라고 했고, 운송담당자와 체험학습 프로그램 담당자에게도 직접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업체와 계약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같은 부산시교육청의 대책이 소나기만 피해나가는 발상이란 비판은 여전하다. 지난해 여름 충남 태안의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로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이 사망한 사고 직후 부산시교육청은 수련활동의 중단을 권고했다. 각급 학교에서 계획 중인 수련활동이나 현장체험 학습의 안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보라는 의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며 슬그머니 제한조치는 풀렸다.

앞서 2000년 부산 부일외고 수학여행단 버스가 추돌사고를 일으켜 학생 및 교사 18명이 사망하고 97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수학여행과 관련한 여러 조치가 쏟아졌지만 그때뿐이었다.

지난 3일에는 수학여행 중 부산 경남중학교 학생들이 탄 버스 3대가 연쇄 추돌하며 학생 23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부상 정도가 경미하다 보니 큰 문제없이 넘어갔다. 결국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반짝 대책이 나온 후 시간이 흐르면 유야무야 사라지는 상황이 반복되는 셈이다.

근시안적인 대책이란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한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정책실장은 "대규모로 학생들이 이동하는 현재의 수학여행보다 소규모 형태의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지만 대규모로 떠나는 것을 학교에서 선호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정 정책실장은 "문제가 되니 피하고 보자는 식의 접근보다는 이번에야말로 문제가 되는 대규모 여행단보다 내실있는 소규모 수학여행을 명문화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