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1, 2학년도 등교 시작'세월호' 침몰사고로 슬픔에 잠긴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가 24일 3학년에 이어 28일부터 1, 2학년생도 등교해 수업이 진행된 가운데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교육부와 부산시교육청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악성 댓글이나 유언비어를 유포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것을 일선학교에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5일 부산시교육청은 "교육부 긴급 전달입니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SNS상에 악성 댓글이나 유언비어 유포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종례시 안내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의 지침을 각 학교에 내려보냈다. 일부 학교는 이같은 내용을 학부모들에게도 전달했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일부에서는 교육당국이 학생들의 입단속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교육부 창의교수학습과 관계자는 이같은 지침을 내려보낸 이유에 대해 "희생자가 발생하고 실종자들이 구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을 고려해 초·중학교를 중심으로 악성댓글과 유언비어가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한 것"이라며 "처벌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의 조치가 사려 깊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다. 박영관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는 28일 낸 논평을 통해 "교육부의 지침은 명백한 아이들을 향한 협박이자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협박으로 아이들을 통제하는 것은 교육이 아니다"며 "더구나 이 말을 듣는 아이들 상당수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도 없는 만 14세 미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지침을 전달한 부산시교육청의 책임도 함께 물었다. 박 후보는 "이번 지침은 교육하는 사람들, 특히 교육부와 교육청의 책임있는 자리를 차지한 분들의 의식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며 "설사 교육부 지침이 그랬더라도 부산교육청에 제대로 된 교육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걸렀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교육당국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지침의 필요성은 인정하며 "아이들과 함께 유가족을 위로할 방안을 찾으며, 며칠이라도 희생된 아이들의 명복을 비는 자세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란 정도의 우회적인 방식을 통해 이를 알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