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제작소 재난안전연구소(소장 이재은 충북대 교수)가 29일 6.4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에게 재난·안전 분야 공약 과제를 공개 제안했다.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사고·세월호 침몰사고 등 잇따른 대형 참사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 능력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현실을 감안한 정책제안이다.

연구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많은 단체장 후보들이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르고 바람직한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 지자체 중심의 재난안전 시스템 ▲ 재난안전 위기 예방 및 대비 ▲ 재난 안전 위기 대응 ▲ 수요자인 시민중심의 재난안전 ▲ 시민생활안전 확보 분야 등 5대 분야 37개 세부 정책공약 과제를 마련해 제안했다.

우선 연구소는 연구소는 '지자체 중심의 재난안전 시스템' 마련과 관련, "현재 지자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은 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조직을 진단해 신설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 피동적으로 설치돼 실질적인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는 조직이 됐다"라고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즉, 지역실정에 맞는 재난관리 전담조직이 없고, 지역 여건에 맞는 계획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는 ▲ 위기관리 전문가의 광역단체장 위기관리 보좌관 직제 신설·운용 ▲ 재난안전관리전담부서의 지방자치단체장 직속화 설치 ▲ 지역별 시민사회 재난안전위험신고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 지역별 시민사회 재난안전시민옴부즈맨 도입·운영 지원 ▲ 지역 특성 및 실정을 고려한 재난안전 연구·조사 및 위험특성 분석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재난안전 위기 예방 및 대비' 분야에 대해서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이나 사후 피해 복구에 집중된 역량을 재난 예방·대비 분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 지역 자연 및 인적 재난의 재난위험도 평가 및 재해위험지도 작성 ▲ 재난안전 시민지도자 양성 ▲ 산업체, 초고층 및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요원 채용 의무화 조례 제정 등을 제안했다.

'재난 안전 위기 대응'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지자체는 재난이 발생하면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노력보다 상급 정부, 정치인, 언론기관이 요구하는 피해상황 및 대응활동에 대한 보고서 작성과 브리핑 준비에 모든 총력을 쏟아야만 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대응활동을 통합·조정·지원하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 지자체 재난안전담당 공무원의 위기대응 업무 전담화·전문화 ▲ 지자체 특성 반영한 위기대응 메뉴얼 작성·훈련·연습 ▲ 자자체·유관기관·민간단체 간 협력적 현장지휘체계 강화 방안 마련 등의 정책공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 지자체의 재난안전지표 개발 및 주민 안전만족도 조사 ▲ 재난안전실버감시단 운영 등 '시민(수요자) 중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정책과 ▲ 시민단체·유관기관·전문가 등 평시 '시민안전협의회' 운영 지원 ▲ 학교 행사의 '학부모안전관리단' 운영 등 '시민생활안전 확보' 분야 정책도 함께 제안했다.

한편, 연구소는 "재난관리, 안전관리, 위기관리에는 정당, 이념, 종교 등의 장벽이 없다"라며 여야를 떠나 6.4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나 각 지자체가 이 같은 정책제안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희망 지자체나 출마예정자와는 재난안전 정책협약 등을 통해 재난안전을 위한 지원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