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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대 총학생회, 한신대 총학생회, 이화여대 총학생회,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한국대학생문화연대, 대안대학 청춘의 지성이 노동절 124주년을 맞이하여 '20대 정규직 일자리 확대! 청년실업문제의 근본적 해결 촉구! 노동절 맞이 대학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세월호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추모가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호소하고, 청년실업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비정규직 양산이 아닌 20대 정규직 일자리 확대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한국대학생문화연대 조아나 대표는 "20대 사망률 1위가 자살인 만큼, 청년들의 자살이 사회적으로 심각하다. 특히 취업 문제에 대한 고민으로 자살하는 청년들이 너무도 많다"라며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호소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국민들은 수학여행에 참여한 학생들뿐 아니라, 4명의 아르바이트생 때문에 가슴 아파해야 했다. 정부가 발표한 탑승객 수와 실종자 수가 계속 달라지는 상황에 국민들은 분노했었지만, 4명의 아르바이트생은 2주 가까이 승무원이라는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불과 만 19세, 20세에 불과한 젊은이들이었다. 이들은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해진해운에서 장례비조차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직장보험이나 공제조합 등의 혜택도 못 받는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도 비극이지만, 청년아르바이트생들의 처지 또한 하나의 비극이다. 이러한 비극을 없애고 청년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또 다른 한 발언자는 "최근 한 조사기관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박근혜 정부 1년 청년정책 만족도가 46점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 통계자료에서 대학생들은 '공공일자리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확대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일자리 정규직 전환을 제시했지만, 거의 실현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 정부가 4월 15일에 제시한 청년고용대책에는 공약이행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고, 오히려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대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 비판받아온 청년인턴제를 유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시되어, 청년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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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읽고, 20대 취준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외치는 목소리를 퍼포먼스로 담았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학생들의 취업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10시간 넘게 취업준비를 하는 대학생들이 수십만에 달하지만, 취업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청년고용률이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어, 청년고용률은 40%대에 불과합니다. 

 대학에서는 취업률을 50%, 60%, 심지어는 100%라고 공식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 이것이 편법으로 부풀려졌다 라는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체감도는 이러한 수치보다 훨씬 낮아 대학발표 취업률을 못 믿겠다라는 대학생이 무려 86%에 달했습니다.

 청년실업문제가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자 정부에서는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대책이 인턴, 무기계약직 등 '질이 낮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오히려 대학생들에게 허탈감만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지난 5년간 국내 공공기관들은 정규직 일자리보다 무기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을 더 크게 늘어났으며, 지난해 국내 20대 대기업들의 계약직 직원이 급증했지만 정규직 수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게다가 과거 이명박정부 당시 청년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더욱 커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보니 정규직이 되려는 대학생들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과연 정부의 대책이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정부는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청년고용대책은 고졸취업자,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었습니다. 또한 대선 당시 약속했던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확대>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공약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졸취업자를 위한 대기업 정규직 확대, 공공부문 20대 정규직 확대에 대한 대책이 전무했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4명의 아르바이트생이 승무원 명단에서 빠져있어 2주가 지나고 탑승이 확인되어 국민들의 안타까움과 분노를 더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과연 사회 곳곳에서 땀흘리고 있는 청년비정규직 고용자들은 과연 '사람' 대접은 받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청년실업의 대책은 인턴, 무기계약직, 아르바이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됩니다. 하루빨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20대 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정부는 전혀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20대, 대학생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절을 맞이하여 대학생을 비롯한 20대는 다음을 요구합니다.

하나. 박근혜정부는 20대 정규직 일자리 확대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
하나. 박근혜대통령은 대선 당시 약속했던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확대>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공약을 하루 빨리 이행하라!
하나. 박근혜정부는 실효성있는 청년실업 대책을 마련하라!

노동절 124주년인 2014년 5월 1일
20대, 대학생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