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전라남도당(위원장 이윤석·박소정)이 지방선거 경선 후보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시비'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직선거후보자추천 재심위원회(아래 재심위)' 구성을 놓고 논란이다.

다른 법규도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인사가 재심위원으로 위촉됐기 때문이다. 당사자는 "선거법을 위반한 적이 없고 아직 기소 여부도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일축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는 자체가 재심위 위원으로서 하자가 있는 것이다"라는 지적이다.

한 재심위원, 자격 논란... "이런 인사가 심사를?"

전남도당에 따르면, 재심위(위원장 김성곤)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재심위원으로 위촉된 A씨는 지난 4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고발을 당해 경찰이 조사 중이다.

지난 달 김아무개씨는 고흥군의회 전 의장인 A씨를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김씨의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노인회 총회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고발장·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노인회 총회 자리에서 "전 군수 때 4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사업을 현 군수가 3개월 만에 해결했다"라고 말했다. A씨는 "고위 공직자 출신들은 변화와 개혁을 싫어하고, 힘이 없고, (중앙 정부를 상대로)사정을 못한다"라며 "고위공직자 출신은 지방화 시대에 군수 일과 맞지 않는다"라며 "누가 군수가 되면 좋겠냐, 일 잘 하는 사람이 군수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A씨는 '현 군수의 지지를 유도했고 특정후보가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총회에 참석한 이들이 "집어 치우라, 아니 여기서 운동하러 온거냐"라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고위공직자가 누구겠느냐, 현 군수에게 도전하는 다른 군수 후보들을 말하는 것이다"라며 "이는 명백한 선거 중립의무 위반이고 사전선거운동 및 후보자 비방에 해당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송아무개씨는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나에게 '자기당 후보와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말했다"라고 주장하며 A씨를 고발하기도 했다.

당사자 "법 위반 아니다, 문제없다"

이에 대해 A씨는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A씨는 "전 군수 때는 안 된 일이 군수가 바뀌니까 되더라고 말했을 뿐이고 '고위공직자가 군수하면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며 "'고위공직자 출신이 하면 한계가 있다'고 말한 것 밖에 없고, 군수 후보 중 고위공직자가 한 명만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A씨는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선거법을 위반한 적도 없다"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예비후보들은 "기소 여부가 결정되진 않았지만 특정후보의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해 조사 중인 인사가 어떻게 공정한 재심 심사를 할 수 있겠느냐"라며 위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고흥경찰서 한 관계자는 "고발건으로 입건은 됐지만 아직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못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