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취임식이 지난 4월 8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렸다. 앞쪽부터 김재홍 위원, 최성준 위원장, 허원제 위원. ⓒ 방통위
종편(종합편성채널) '방송통신발전기금(아래 방발기금)' 면제 여부를 놓고 여야 방통위원이 격론을 벌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방발기금 분담금 징수율과 징수기준 개선방안을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를 보지 못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허가나 승인을 받은 방송사업자에게 징수하는 법적 부담금으로, 지상파, 케이블, 위성 등 방송사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 징수율을 결정한다. 방통위는 종편이 지난 2011년 12월 출범한 신규 사업자이고 계속 적자 상태임을 들어 지금까지 방발기금 징수를 유예해왔다.
방통위원들은 이날 올해 3년차인 종편에 기존 징수율 0%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과 최초 징수율인 1%를 적용하는 2가지 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야당 추천 김재홍 상임위원은 이날 "방송발전기금은 일종의 전파 사용료인데 경영 적자라고 안내면 전파를 무료로 사용하는 셈"이라면서 "경영 결과에 상관없이 전파를 이용한 광고 수주액에 따라 부가세를 떼고 기금을 원천 징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방송사들이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회적 의무를 하나도 하지 않는다면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면서 "징수율이 1.44%로 가장 낮은 스카이라이프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액 역시 사업자별로 수 억원 수준에 그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다수를 차지한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은 6년째 방발기금을 면제 받고 있는 IPTV 등 다른 방송사업자와 형평성을 들어 '0%'를 고수했다.
허원제 부위원장은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은 지금까지 5천 억 원이 넘는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른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생각해 보면 당장 3년차 징수율을 부과하는 건 맞지 않다"고 밝혔다.
최성준 위원장 역시 "시행령 상에 면제와 경감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6% 범위 내에서 사업자별로 징수율을 어떻게 결정할지 상세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적자인 경우 최소 3년은 징수하지 않는 것이 전례여서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김재홍 위원은 "적자 상태인 지상파 방송도 방발기금을 내고 있다"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다음 회의로 결론을 미뤘다.
방통위는 앞으로 고시를 바꿔 방송사업자 재정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분담금 면제와 감면 기준을 정하는 한편, 6% 범위 내에서 사업자별로 합리적인 징수율 결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