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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등 국가재난에 대비해 장관급인 '국가안전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연대, 정치경제연구소, 사회디자인연구소, 통일코리아협동조합 등 공동 주최로 15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2층 오팔룸에서 '세월호와 대한민국'이라는 주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양건모(52, 행정학 박사) 정의연대 공동대표가 국가재난에 대비해 장관급 '국가안전부' 신설을 제안했다.

양 대표는 "정부가 세월호 대책과 관련해 지난 4월 29일 국가 재난조직을 안전행정부에서 분리해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국가안전처'로 신설하겠다고 밝힌바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안전처'보다 한 직급 높은 장관급의 '국민안전부'로 신설하고, 현재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재난 안전 조직인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경찰청을 '국민안전부'로 이관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양 대표는 국민안전부 신설의 근거로 ▲ 평균임기 1년도 안 되는 국무총리나 장관에게 국가 재난을 책임지게 할 수는 없다는 것 ▲ 국가재난의 경우 최소한 9~13개의 관련부처(장관급)가 관여하게 되는데, 장관보다 한 직급 낮은 '안전처장'으로는 조정 총괄하기 어렵다는 것(정부에서는 '처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장관급 이상의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관료제의 위계질서를 반영하지 못한 정책) ▲ 우리나라 행정직 관료나 공무원들을 기술직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재난 전문가와 기술직을 실질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중앙재난구조 전문 인력이 육성을 국민안전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 ▲ 국민안전을 위해 하는 일과 성격이 유사한 해양수산부 산하의 '해양경찰청'과 안전행정부 산하의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부'산하로 이관해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을 제시했다.

특히 양건모 대표는 "국가재난 조직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재난의 대상이 되는 기업과 국민들에게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폭넓게 의견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세월호 참사를 여러 시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는 현재 대한민국 위기의 메타포"라고 말했다.

배기찬 통일코리아협동조합 이사장은 "악순환의 역사와 그 연결고리를 끈어야 한다"며 "선순환을 위한 새로운 근거를 만들고 국민적 힘을 결집할 수 있는 담대한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대원 남양주 진건고 교사는 "문서주의와 형식주의와 부족한 직업윤리가 문제"라며 "축적되지 못한 사회자본(신뢰)도 원인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유명종 정치경제연구소장은 "정치적 주체들의 투표연령을 낮춰야 한다"며 "제3의 개척세대와 통일시대의 주역이 되는 것이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내 인생 첫 번째 재무설계>의 저자인 이광구 포도재무설계 이사의 사회로 권혁문 한국고용개발원 원장, 김종근 정책기획평가연구원 연구위원 등도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는 오후 4시에 시작해 오후 6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