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2신 보강: 21일 오후 6시 32분]
청와대, 인천시장 선거개입 논란 김영곤 행정관 사표 수리

청와대는 21일 인천시장 선거개입 논란을 일으킨 고용노동비서관실 김영곤 행정관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한국노총 임원진과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와의 간담회에 참석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는 선거를 앞두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야기한데 대해 책임을 물어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김 행정관 사표 수리는 논란이 불거진 지 불과 다섯 시간 만에 이뤄진 조치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후 선거에 영향을 끼칠 악재를 청와대가 조기 차단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청와대의 선거개입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유 후보는 친박계 핵심인사로 후보 출마 직전까지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냈고, 그의 출마 역시 '박심'에 의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또 유 후보 출마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게 바람이다. 잘 되길 바란다"고 한 발언으로 이미 선거개입 의혹이 제기 된 바 있다.

유 후보 측이 김 행정관의 참석을 "몰랐다"라고 해명한 것 역시 확실한 증거 사진까지 나온 상황에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청와대 역시 신속하게 행정관의 사표를 처리하면서 "부적절한 처신"을 인정한 것으로 향후 야당이 이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크다. 

[1신: 21일 오후 4시 50분]

송영길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장 후보 측은 21일 "현직 청와대 행정관이 새누리당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사무실의 회의에 참석하고, 경찰이 선거를 하루 앞두고 후보의 측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관권선거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송 후보 측에 따르면 유 후보는 지난 20일 오후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유 후보의 사무실에서 한국노총중앙위원회 임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유 후보와 문진국 한국노총 전 위원장, 강찬수 한국노총 장학재단 상임이사, 김명환 우정노조위원장이 참석했으며 김영곤 청와대 고용노동행정관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송 후보 측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의 공식일정이었던 한국노총중앙위원회 임원과의 면담 자리에 현직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 행정관이 배석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있는 지금 이 시기에 청와대 행정관이 직접 나서서 여당 후보를 지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은 명백한 청와대의 선거개입이고,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며"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임을 자임하는 유정복 후보를 현직 청와대 직원이 선거 사무실까지 방문하며 노골적 지원하는 행위는 청와대의 선거개입이 도를 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유정복 "행정관이 한국노총에 행사에 참석한 것"

이와 관련해 유 후보 측은 "같은 날 한국노총 인천본부에서 자체 행사가 있었고, 행사 후 노총 임원 등 100명 정도가 유 후보 선거캠프를 방문했다"며 "마침 한국노총을 찾은 청와대 행정관이 함께 온 것 같다. 유 후보는 한국노총 행사에 청와대 행정관이 초청받아 왔다간 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앞서 유 후보는 출마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게 바람이다. 잘 되길 바란다"라는 발언으로도 청와대 선거 개입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한편, 송 후보 측은 또 22일 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인천지방경찰청이 송 후보의 측근인 서아무개 전 인천시 평가조정담관을 공직선거법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서 담당관은 지난해 '인천시 시정 모니터링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유로 이미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송 후보 측은 "경찰은 이미 송 후보의 인천시장 재직시절 인천시체육회 사무처장과 환경공단 이사장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모두 무혐의 처리된 바 있다"며 "정치경찰의 추악한 선거 개입을 규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