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몇 개월 전 전 국민을 경악 시킨 카드정보유출 대란이 있었다. 처음에는 "정보는 유출되었지만,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고 국가기관이 발표했고, 그 말을 근거로 카드사는 고객들에게 카드를 바꿀 필요가 없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하지만 불과 얼마 뒤 일부 카드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런데 그 충격이 잊혀지기도 전에, 카드사에서는 온라인 부정사용을 방지한다며 그전보다 더 많은 추가적인 정보를 빼내려 하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 PC 및 네트워크에 관한 모든 정보를 카드사가 가지고 가겠다고 한다.
▲한 신용카드사에서 약관을 개정한다며 보낸 메일의 일부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온라인 부정사용을 방지하겠다면서 어떻게 보안을 강화할지에 대한 설명한줄 없이 국민의 거의 모든 PC정보를 빼내려고 하고 있다. ⓒ
더 큰 문제는 저렇게 많은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이나 보관 및 보안방법에 대한 언급, 유출되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한때 프로그램개발을 담당했던 필자도 '과연 저렇게 많은 정보가 필요할까?'라는 의문과 함께 저런 정보들이 유출되면 나타날 문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을 정도다. 일반 소비자들은 자신의 알권리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자신들이 당할 수도 있는 피해를 승인해줘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문제를 관리감독하는 국가기관은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약관개정을 묵과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옛말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고 더 많은 소를 외양간에 넣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반성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