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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과 증거 인멸 사실을 폭로한 장진수(41)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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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수 전 국무총리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용기 있는 폭로와 공익 제보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불법 민간인 사찰과 증거 인멸 범죄의 전말을 국민 모두에게 알려 주었습니다'(2014년 6월 2일 '장진수와 함께 하는 사람들' 출범 자료 중)

맞습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의 가장 '더러운' 범죄 행위 중 하나였던 '불법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증거 인멸, 그리고 끝없는 범죄 은폐'의 실상을 우리 국민 모두에게 생생하게 폭로하고 증언했던 이가 바로 장진수 전 주무관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로 인해 이명박 정권의 추악한 실상과 헌법 유린·권력 남용 범죄의 전말을 소상히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에게 큰 빚을 진 것입니다. 그의 용기와 희생 덕에 우리는 엄청난 진실을 알게된 것이니까요.

실업자가 된 공익제보자

그런데 작금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용기 있는 폭로를 감행한 공익제보자 장진수 전 주무관은 상명하복 상황에서 증거인멸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결국 유죄가 확정돼 공무원직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7급 공무원에게 범죄행위를 지시하고 증거 인멸까지 기획한 불법 민간인 사찰과 증거 인멸의 진짜 '몸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 핵심 실세들은 수사조차 받지 않고 지금 이 순간도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윗선의 지시로 민간인 사찰과 증거 인멸에 연루된 장 전 주무관은 2012년 3월 감춰져 있던 사실을 폭로해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가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이슈털어주는남자(이털남)'에 출연해 "청와대 지시로 민간인 사찰 증거를 인멸했다"고 용기 있게 폭로한 것이 재수사를 이끌어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장 전 주무관의 공익 제보와 내부 고발은 그렇게 정국에 큰 폭풍을 일으켰고, 실제로 불법 민간인 사찰과 증거 인멸 범죄의 전말을 드러내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증거인멸 등에 연루된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공직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졸지에 실업자가 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수령 자격도 박탈 당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겪게 되는 정신적, 육체적 고초뿐만 아니라 공익제보자·폭로자로서 겪게 되는 또 다른 정신적, 육체적 고충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역사의 격랑에 휘말리고 용기 있게 폭로를 감행한 그가 다시 취업하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겪게 되는 경제적 고통도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장진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아래 장함사)가 2014년 6월 2일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임은 장진수 전 주무관을 돕고, 함께 하는 시민들의 모임으로서 공익제보자 장진수 전 주무관을 돕는 데 앞장설 것이며 동시에 불법 민간인 사찰과 증거 인멸, 진실 은폐의 범죄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공동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 공익제보자 지원·보호 조치가 대폭 강화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도 꾸준히 전개할 예정입니다.

검찰, 이래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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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게이트>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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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장진수 전 주무관의 저서 <블루게이트>도 출간됐습니다. 이 책에는 불법 민간인 사찰과 증거 인멸 범죄의 전말이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충'(?)알고 있는 진상을 '이슈털어주는남자'처럼 아주 자세히, 입체적으로 재현해 놓았습니다. 정말 볼 만했습니다(오는 6월 9일 오후 7시반 홍대 앞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장진수의 <블루게이트> 북콘서트도 열립니다. 장진수와 함께하는 사람들 모임에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장함사' 모임에도 뜻을 함께 하고 있는 조국 교수는 다음과 같이 <블루게이트> 추천사를 썼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 범죄였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관여한 이 범죄를 용기 있게 폭로한 장진수 주무관은 표창을 받기는커녕 증거인멸의 '공범'으로 취급되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는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 점에서 장진수는 '패배'했다. 그러나 장진수는 '승리'했다. 갈등 끝에 진실과 양심을 택함으로써 "영혼 있는 공무원"이자 부끄럽지 않은 아빠와 남편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고백록은 공익을 위한 내부 고발자가 겪게 되는 고민과 고통, 그리고 범죄 은폐를 위해 법과 양심을 저버린 자들의 행태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이 책을 공무원의 필독서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장함사'는 향후 장진수 전 주무관을 돕고자 하는 ▲ 각계 인사들과 시민들의 모금 ▲ 최근 출간된 장진수 전 주무관의 <블루게이트> 책 홍보와 6월 9일 북콘서트 행사 지원 ▲ 김종익 선생, 명진 스님 등 불법 민간인 사찰의 피해자들과의 연대 ▲ 이명박 전 대통령 등 불법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 범죄와 관련 있는 이들 모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벌 촉구(불법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은 참여연대, YTN노조 등으로부터 각각 고발이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도 전혀 수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등의 활동을 열심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계의 많은 인사들과 시민들이 이 모임에 함께 하겠다는 뜻을 전달해주었고, 지금도 그 뜻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장함사'는 누구에게나 열린 모임으로 앞으로도 누구라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임이 출범할 때까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호루라기재단(공익제보자 지원 재단), 이명박정권에서쫓겨난사람들의모임(명쫓사), 팟캐스트 '이털남'팀, <오마이뉴스> 취재팀, <한국일보> 법조팀 등이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히 <한국일보> 법조팀(김영화, 강철원, 남상욱, 김청환, 김혜영, 정재호, 이성택 기자)은 불법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 범죄의 실상을 담은 책 <민간인 사찰과 그의 주인>(부제 : 공직윤리지원관실 불법 사찰 전모 추적기)을 먼저 출간한 바도 있습니다. 또 그 책 수익금 전액을 장진주 전 주무관에게 전달해 이 모임이 출범할 수 있는 큰 영감과 계기를 주었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한국일보> 법조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린 이는 온갖 고통을 겪고 있는데, 불법 민간인 사찰의 몸통과 증거 인멸, 진실 은폐의 몸통들은 지금 수사조차 받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절대로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수없이 많은 불법행위 중에서도 가장 가증스러운 것이 4대강 죽이기 사업과 촛불집회 탄압, 그리고 불법 민간인 사찰이 아니었을까요? 그중에서도 수없이 많은 문건과 증언, 그리고 상황을 종합해 보면 불법 민간인 사찰과 증거 인멸 범죄는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것이 확실하고 몸통은 이영호가 아니라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는 것은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많은 문건과 관계자들의 발언에서 이 문건(불법 민간인 사찰 관련)은 VIP에게 보고된다고 적시·표현되고 있습니다. VIP가 누구입니까? 위에서도 밝혔듯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불법 민간인 사찰과 증거 인멸 혐의로 참여연대와 YTN 노동조합으로부터 각각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또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악행을 생생히 증언한 책까지 나왔습니다.

이래도 검찰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검찰이 이미 임기가 끝난 범죄혐의자의 중대한 범죄마저도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로부터 '검찰 아님' 통보를 받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정권의 명백한 불법 행위를 계속 비호한다면 역시 국민들로부터 '대통령 아님' 통보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검찰이 지금 즉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 실세들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을 간절하게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장진수화 함께 하는 사람들에 참여의 뜻을 밝혀주신 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김종익(전 KB한마음 대표, 민간인 사찰 피해자), 정연주(한국방송 사장) - 오연호(오마이뉴스 대표), 김병기(오마이뉴스 전 편집국장) - 김종배(시사평론가, 이털남), 전관석 전 피디(이털남)  - 신광식(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장유식(변호사, 행정감시센터 소장) 이상희(변호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정은(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권영국·박병언·조형수·김성진·이헌욱·유진희·양창영·백주선 변호사(이상 민변 소속) - 이재화·김수정·박주민·이소아·김명진·이선경·이혜정·이광철·김남근 변호사(이상 장진수 전 주무관 변호인 그룹)·최강욱(사찰 피해자 김종익 선생 변호인) - 이지문(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이영순(호루라기재단 사무국장), 정진극(한국공익신고센터 사무국장, 공익제보자) - 조국(서울대 로스쿨 교수), 탁현민(공연기획자), 김미화(개그우먼), 명진(스님, 전 봉은사 주지) - 이해관(KT새노조 대변인, 공익제보자), 이선근(민생연대/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대표), 추혜선(언론연대 사무총장), 조영수(민언련 협동사무처장), 정현곤(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이용마 해직 기자(MBC),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MBC), 최승호(PD, 전 MBC피디수첩, 현 뉴스타파), 정혜윤(작가/CBS피디) - 강성남(언론노조 위원장), 이경호(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노종면(YTN 해고자, 현 국민TV앵커), 정유신 기자(YTN해고자), 김용민PD(국민TV), 권오훈(KBS 새노조위원장), 함철(KBS 새노조 수석부위원장) - 그리고, 한국일보 법조팀, 오마이뉴스 취재팀, 한겨레신문 취재팀, 경향신문 취재팀, MBC PD수첩팀 등 불법 민간인 사찰 관련 추적 보도에 힘쓴 저널리스트들도 그 뜻을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