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8일 열리는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인천LNG(액화천연가스)생산기지 제4지구 증설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토지 형질 변경) 허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송도국제도시입주자연합회와 연수구민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시 도시계획위에 상정될 안건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돼있는 부지의 형질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도시가스 제조시설)'로 변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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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아래 산업부)는 지난해 4월 30일 국내 천연가스 저장비율을 2012년 11%에서 2027년 21%까지 높이기 위해 LNG저장탱크를 증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2014년 삼척기지 준공과 더불어 추가 증설이 필요하다며 인천LNG생산기지를 증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LNG생산기지 제4지구 건설 사업은 연수구 송도동 348번지 일원 부지 25만 5353.4㎡ 에 20만㎘ 규모의 LNG저장탱크 3기와 기화송출설비, 변전소 등을 건설하는 것이다.

시는 정부의 '제11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인천지역 발전소와 산업설비의 증가, 또 인구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 뒤 이에 대비해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되시계획위에 안건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인천LNG생산기지 증설계획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논란과 함께 정부의 대표적 '인천 홀대' 정책으로 지목된 현안으로, 6·4 지방선거 이전부터 지역에서는 생산기지의 안전성과 추가 증설의 타당성 등을 두고 논란이 그치질 않았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17일 "위험시설과 혐오시설이 인천에 집중되면서 '인천 홀대'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또한 세월호 참사 후 도시 안전문제가 화두로 등장한 가운데 민선6기가 출범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 도시계획위가 이번 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혜자 인천경실련 사무국장은 "민선6기가 2주 후에 들어선다. 도시계획위가 서둘러 처리할 게 아니라 시의 새 집행부 의견을 반영해야한다"며 "유정복 당선인 또한 인천LNG생산기지 증설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한다. 당선인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인천시장에 출마했다'고 밝히는 등,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임을 강조했다.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게 정부의 정책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세간의 오해를 해소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인천LNG생산기지는 1992년에 육지에서 18km 떨어진 해상에 건설됐지만, 송도 앞바다를 매립해 현재는 송도국제도시와 2k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 또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 부지마저 이 생산기지와 가까운 인천신항 인접 부지로 검토되면서 송도국제도시 입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2005년에 인천LNG생산기지 저장탱크 4개에서 발생한 가스누출사건으로 주민들을 더욱 불안해하고 있다.

박한준 송도국제도시입주자연합회 회장은 "지난해 8월 한국가스공사가 주민설명회를 하려다가 무산됐다. 그리고 연수구 도시계획위는 개발행위 허가 안건이 아닌 도시관리계획 안건으로 처리하라고 주문했다"며 "그런데 주민의견은 수렴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며, 심지어 연수구 도시계획위의 주문사항도 무시한 밀실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8월 9일 인천LNG생산기지 증설 관련 주민설명회를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하려고 했다. 설명회 장소까지 꾸몄으나,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해 설명회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당시 한국가스공사 플랜트토건팀장이 주민들을 달랬으나 역부족이었다. 결국 한국가스공사는 이날 주민설명회를 철회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이후 한국가스공사는 송도국제도시 내 주민단체를 만나 주민의견을 수렴했다고 했지만, 박한준 회장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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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지 증설은 서울에 필요한 전기 생산과 연동"

정부와 한국가스공사는 1992년 인천LNG생산기지를 건설할 때 10만㎘ 규모의 LNG저장탱크 3기만을 건설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 10만㎘급 탱크 10기, 14만㎘급 탱크 2기, 20만㎘급 탱크 8기가 운영 중이다.

위험 시설이자 혐오시설이 인천에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2013년 기준 인천LNG생산기지가 인천과 서울ㆍ경기에 송출하는 LNG의 양은 연간 각각 881만 6000톤(62.7%)과 525만 5000톤(37.7%)이다.

산업부와 한국가스공사의 의견은 '동절기 때 난방 수요가 급증해 가스공급량이 피크(peak=절정)를 기록하기 때문에 LNG생산기지 증설은 불가피한 국책사업'이라는 것이다. 즉, 인천에 증설하는 이유는 수도권 난방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는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 인천LNG생산기지가 인천에 송출하는 LNG의 86%는 발전소 발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 LNG생산기지는 인천과 평택, 통영에 있다. 인천은 주로 수도권 공급, 평택은 중부지역 공급, 통영은 남부지역 공급을 맡고 있다. 여기에 삼척기지가 2014년 준공되고, 제주에 별도로 기지가 마련된다.

국내 모든 LNG 배관망은 하나로 연결돼있다. 삼척기지가 준공될 경우 수도권에서 필요로 한 LNG는 인천기지를 증설하지 않아도 해결되는 셈이다.

최혜자 인천경실련 사무국장은 "문제는 LNG가 아니라 전기다. 산업부가 인천기지를 증설하려는 이유는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다. 인천LNG생산기지 증설 계획은 인근에 화력발전소까지 건립하려는 계획이 포함돼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했다.

2012년 한국전력 전력수급 현황을 보면, 국내 전기 공급 예비율은 7.7%를 기록했다. 정해진 규정은 없지만, 산업부를 비롯한 에너지관련 기관은 통상 '예비율 10% 유지'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다.

가스누출사고 발생 후 안전협의체 꾸렸지만

2005년에 인천LNG생산기지에서 가스유출사고가 발생했다. 인천시민에게 더욱 충격을 준 것은 이 사고를 숨겨왔다는 것이다. 이 사고는 2007년에서야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인천LNG생산기지 인근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바탕으로 LNG생산기지안전협의체가 꾸려졌다. 한국가스공사가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진단하는 것과 별도로 안전협의체는 올해 5월에 기지 증설에 따른 안전성 검토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 기간은 오는 9월까지다.

이런 상황에서 기지 증설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안)이 시 도시계획위에 상정되는 것이다. 연수구 도시계획위가 개발행위가 아닌 도시관리계획 안건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지만, 이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안건으로 상정되면 토지의 형질만 변경하면 되지만, 도시관리계획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주변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주변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한다.

시 관계자는 "한국가스공사가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해 연수구가 이를 검토했다. 시 도시계획위가 개발행위 허가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연수구에서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이라며 "연수구 도시계획위가 도시관리계획 안건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어도, 연수구가 최종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안건으로 (시에) 올렸기 때문에 형질변경 안건만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