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미국-일본의 군사정보공유약정(MOU)과 미사일 방어망(MD)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진보연합,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마산창원진해시민모임은 19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협상 즉각 추진"을 촉구했다.

2012년 이명박정부 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추진되다 무산됐던 적이 있는데, 박근혜정부는 진행시키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문제를 포함해서 미사일 방어망 '상호 운용성 강화'에 전격합의하고, MD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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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진보연합 등 단체들은 "MOU는 정부가 미국을 끼워 넣어 '한일군사협정'의 국회 비준을 피하려 약정으로 재추진하는 것"이라며 "결국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이란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포장지인 셈"이라 지적했다.

이어 "MOU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토대를 위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MOU)이다"며 "MD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군사정보 공유는 MD를 위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오늘날까지도 군사정보 공유 약정과 MD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서 국민을 속인 채 미국의 요구를 충실히 집행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을 뒷받침하고 북한 압박을 위해 일본의 재무장에 디딤돌을 놓아주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동북아 미사일방어체계(MD) 배치는 북-중-러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위태로운 지경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남진보연합 등 단체들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정보공유 약정(MOU)과 미사일방어체계(MD)구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한반도평화협정'을 즉시 추진 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한반도평화협정' 즉시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22일 '한일협정 49주년'을 전후해 1인시위와 거리캠페인, 토론회, 대중강좌 등을 열 예정이다.

한편 이들 단체는 23일 오후 민주노총 경남본부 강당에서 박경순 진보정책연구소 부소장을 초청해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과 미사일 방어체계, 한국정부의 사기극을 해부한다"는 제목으로 토론과 강연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