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문제가 지구적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온실가스 감축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공동 과제가 됐다.

이런 가운데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김성곤·진영)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및 한국의 post-2020전략'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2020년부터 전 세계가 온실가스 의무 감축에 들어가는 신기후체제(post-2020)에 대응해 국제적 기후변화 협상 동향과 향후 전망을 진단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국내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전략과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성곤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변화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공동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가오는 2020년 이후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지구와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제5차 보고서를 통해 금세기 말 지구 평균기온이 2℃ 상승하면 1400억~1조400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으로 경고했다.

큰사진보기

전의찬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현재 국내의 온실가스 대응은 2020년까지만 계획돼 있다"며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이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와 있는 만큼 2020년 이후의 목표를 설정해 에너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50년 이래 지구의 평균온도 지속적으로 증가"

큰사진보기

외교부 이형종 국제경제국 심의관은 'Post-2020 新기후체제 협상 동향 및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기의 문제에는 국경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 공조를 전제로 논의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심의관은 "1850년 이래 10년 단위의 지구 평균온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 국내 여건을 최대한 반영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4월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2015년 온실가스 감축 공약을 내놓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그는 "현재는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 및 온실가스 예상 배출치 측정 등의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제조업과 무역 의존도 비중이 높은 우리의 산업구조와 국제사회의 우리에 대한 기대 등을 고려해 기후변화 협상에서의 전략적 입장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IPCC "기후변화가 인도주의의 위기 초해할 수도"

이어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국가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한 제언'이라 주제발표를 통해 "IPCC는 '기후변화는 인도주의의 위기'라고 경고하고 있다"며 "기후변화가 빈곤 및 경제적인 충격과 결합될 경우 전쟁과 대규모 난민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지구의 평균온도를 낮추기 위해 아시아 지역은 2050년까지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0~50%를 감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2030년까지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0% 감축한다는 강력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안을 발표했다"며 "규제안에 따르면 해마다 4억 3000만t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따르면 미국의 이번 규제안 시행으로 미국정부가 부담해야할 비용은 약 88억 달러다. 반면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발생했던 천식과 심장병 질환 등이 감소하면서 거두게 될 편익은 약 93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큰사진보기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녹색성장 추진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2008년 CO₂배출 세계 9위 국가에서 2009년 세계 8위, 2010년 세계 7위가 된 것. 

안 소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고 있는 만큼 장기감축목표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는 에너지 정책의 획기적인 방향 전환 없이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불가능해 보인다. 절대적 감축목표와 법제도 강화를 통해 장기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정에서 정부 부처 및 전문가 중심이 아닌 개방형 논의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40년간 폭염 1.5일·집중호우 약 2배 증가"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녹색성장위원회 정훈 부단장은 "대기 중 CO₂농도로 인해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지난 40년간(1973~2010년) 폭염일수는 1.5일, 열대야일수는 1.7일 각각 증가했으며 시간당 30㎜ 이상의 호우 일수도 약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0년 간 6대 도시 평균기온은 1.8℃ 상승했으며 이는 지구 평균 상승(0.75℃)의 2배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은 충분해 보인다"고 말했다.

큰사진보기

이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김용건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불합리한 에너지 세제구조와 에너지 과소비형 소비양식 및 산업구조로 인해 (과도한) 에너지 수입비용이 국가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배출권거래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경제성장과 고용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7위이며 GDP규모는 세계 15위다. 1인당 에너지 순수입량(2008년 기준 인 당 4.67toe)은 세계 1위 국가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2020년까지 BAU(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경우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실질 소비·후생·소득·물가 등 주요 경제지표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구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요가 감소하고 에너지 가격도 내려갈 것"아라며 "다만 국제 공조 없이 우리나라만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은 그 성과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글로벌 감축목표와 국제적 분담에 대한 대안 제시가 병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온실가스 감축 규제뿐만 아니라 적절한 지원책도 필요"

대한상의 박태진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좁은 국토와 부족한 자원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산업계가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며 "실제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점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우리는 경제규모에 비해 과중하지 않은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형태도 검증가능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규제뿐만 아니라 적절한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산업계는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제품을 많이 생산해 제품 사용기간 중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런 기여도를 국제협상 과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산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성곤, 정두언, 진영, 김제남 의원과 이승훈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전의찬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 김일중 환경정의 고문, 이회상 IPCC 부의장 등 각계의 주요인사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