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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6일 열린 자동차 연비 사후관리 조사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26일 열린 자동차 연비 사후관리 조사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동환

최근 자동차 공인연비를 둘러싸고 정부와 업체 간 혼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회장 김흥식, 이하 기자협회)는 1일 "자동차 회사들의 고질적인 연비 부풀리기와 정부의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 불러온 사례"라고 지적했다. 기자협회는 이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협회는 이날 내놓은 성명을 통해, "자동차 연비는 소비자들이 차량을 구매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라며 "연비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측정하고 공인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이같은 행태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협회는 덧붙였다(관련기사 : '산타페'·'코란도스포츠' 연비 '뻥튀기' 사실... 과징금 부과).

기자협회는 또 "연비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동차회사도 정부의 연비 측정 혼선만 탓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느끼는 감정을 헤아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회사 스스로 연비 성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과장된 연비로 소비자를 현혹해서는 안 된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도 정부 부처 간 연비 재검증 혼선에 대해 "부처 간 고질적 영역 다툼이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그동안 (부처 간) 칸막이을 없애고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이번 사안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모습은 정말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는 지난 2011년 3월 <오마이뉴스>를 비롯해 <동아닷컴> <세계닷컴> 등 언론사닷컴회사와 <데일리카> <오토모닝> <오토헤럴드> 등 자동차 전문 매체, 외신 소속 기자 등 20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다음은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의 성명서 전문.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회장 김흥식)는 현대자동차 '싼타페 2.0 2WD'와 쌍용자동차 '코란도 스포츠' 등 우리나라에서 출시되는 자동차들의 연비 과장 논란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 혼선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는 그동안 쌓여왔던 자동차회사들의 고질적인 연비 부풀리기와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발생한 전형적인 탁상행정 사례로 밖에 볼 수 없다.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이고도 신속한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

'연비'는 소비자들이 차량을 구매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요소 중 하나다. 최근엔 경제성을 고려해 연비가 뛰어난 차량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더욱 늘고 있다. 이같은 연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는 연비를 측정하고 공인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혼선만 키우고 있다. 이같은 행태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불러오고 있다.

정부 부처는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보다는 소비자의 정서에 부합하고 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연비 측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

연비 측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소비자들이 느끼고 실망했던 표시 연비와 실제 연비 사이의 괴리를 없애는 것이다. 최근 출고되는 대부분의 차량은 계기반에서 연비를 알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계기반 연비가 자동차회사 발표 공인연비와 일치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소비자는 정부와 자동차회사 모두를 믿지 못할 것이다. 실제 주행연비와 공인연비는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치돼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번 연비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동차회사도 정부의 연비 측정 혼선만 탓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느끼는 감정을 헤아려야 한다. "산업부 기준대로 했으니 책임이 없다"는 자세 이전에 소비자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원인을 먼저 되돌아봐야 한다. 국토부나 산업부의 발표를 보면 자동차회사들이 발표한 연비는 대부분 정부의 재측정 연비에 미치지 못한다.

자동차회사는 연비 성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과장된 연비로 소비자를 현혹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회사는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자동차회사는 이번 연비 논란을 계기로 모두가 공감하고 국내 자동차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제도 및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연비#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김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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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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