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퇴투쟁 "전교조 지키겠습니다"법외노조 철회, 전교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전교조 조합원들이 지난달 27일 조퇴를 한 뒤 서울역광장에 집결해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 권우성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나야 합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박근혜 정부와 '정면대결'에 나선다. 전교조는 2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2차 세월호 참사 교사선언을 발표한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전교조 조합원·비조합원을 막론해 자발적으로 7000~8000명의 교사들이 교사선언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스승의 날이었던 지난달 15일 전교조는 교사 1만5853명이 참여한 '세월호 참극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교사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교사들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규명 등을 요구하면서 박 대통령을 향해 "이런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2차 교사선언은 전교조와 박근혜 정부의 정면대결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6월 19일 법원 판결로 법외노조로 전락한 전교조에 노조 전임자 복직 등을 압박하고 있고, 전교조는 조퇴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량 징계 사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이는 2차 교사선언의 폭발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1차 교사선언에는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아, 교육부는 이에 대해 큰 문제를 삼지 않았다. 반면, 교육부는 박 대통령 퇴진을 명시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200여명을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 퇴진은 노동·인권·민주주의 가치 지키는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집행부가 스승의날인 지난 5월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교사들의 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 선대식
1일 낮 전교조는 2차 교사선언을 예고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은 학생들이 배우고 가꿔야 할 노동과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사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자들의 희생을 막을 재발방지대책과 이윤보다 생명을 생각하는 공동체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인사 참사를 통해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민낯을 똑똑히 보았다"면서 "더 이상의 눈물과 반성은 없고, 세월호 참사를 악용해 '국가대개조'를 앞세우려는 모습만 보았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국가대개조를 이끌 핵심인사들이 세월호 참사로 물러나 재활용된 정 총리, 제자 논문을 상습적으로 강탈한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전교조 법외노조를 승인한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대선자금 차떼기의 주역인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라고 지적했다.
또한 "온갖 탈법과 편법을 써서 부와 권력을 얻은 이들에게 국가대개조를 맡긴다는 것은 세월호 참사를 땅속에 묻고, 독재미화로 역사를 분칠하고, 노동자를 탄압하고,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 교사들은 더 이상 속절없이 제자들을 잃는 것이 두려울 뿐이다, 우리 교사들은 온갖 탈법과 편법으로 부를 얻은 이들이 권력마저 차지하는 부당한 현실을 방치하면서, 그들에게 제자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면서 "우리 교사들은 더 이상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노동과 인권, 생명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