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본부와 대구평통사,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10일 오전 대구시 중구 서문로2가 3.1운동기념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의 평화헌법 무력화 및 집단자위권 행사를 비난했다. ⓒ 조정훈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지난 1일 임시 각의에서 헌법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도록 하고 자위대 창설 60주년 기념행사를 서울에서 열기로 한 가운데,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군국주의 부활을 비난하고 전범기(욱일승천기)를 찢으며 규탄했다.
대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대구경북진보연대·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30여 개 단체들은 10일 오전 대구시 중구 서문로2가 3·1운동기념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적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려는 일본 아베 정권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아베 정부가 미국이나 미군함정 등에 대한 제3국의 공격에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군국주의적 야망을 실현할 구실을 찾기 위한 것"이라면서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로 집단자위권 행사를 제한한 유엔헌장 5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동북아의 전략적 안정을 근본에서 뒤흔들고 냉정체제를 능가하는 군사대결 구도를 형성할 것"이라며 "집단자위권 행사의 첫 대상이 한반도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라고 주장했다.
백현국 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전범 국가인 일본이 식민지배에 대해 한 마디 사죄도 없이 자위권을 행사해 군대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수치"라면서 "더욱이 서울 한복판에서 자위대 창설 기념식을 연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백 대표는 또 "집단자위권 행사는 제2의 을사조약으로 한반도 평화를 해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당장 일본이 평화헌법을 수호하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찬수 대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공동대표도 "일본의 제국주의화·우경화·군국주의화를 상징하는 것이 집단자위권"이라면서 "박근혜 정권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말고 자위권과 관련한 일본의 모든 행위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한반도 평화에 심각한 위협"
▲10일 오전 대구시 중구 3.1운동기념비 앞에서 일본 평화헌법 무력화와 집단자위권 행사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들이 욱일승천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조정훈
이들은 또 "일본군이 한반도 유사시 유엔 다국적군의 일환으로 한반도에 진출한다면 우리 정부가 막을 국제법적 근거가 약화된다"라면서 '정부의 근본적 대책'을 요구했다.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이 가진 만큼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집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이중적 태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한중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고노담화 훼손시도 및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지만, 한·미·일 군사정보 양해각서 체결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려는 이중적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들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임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라면서 "'한반도 내지 우리 영역에는 우리의 요청과 동의가 없으면 일본군이 들어올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에 그치지 말고 단호한 조치를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으로 1인시위 등을 통해 여론화하는 한편 시민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집담회를 개최, 이달 25일 평화행진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국회 회기에 맞춰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전범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한반도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