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5일,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이 군포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유혜준
군포시는 지난 2013년 10월 23일부터 올해 6월 21일까지 '안양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했다. 구간은 애자교~산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까지 3.54km이며 소요예산은 국·도비와 군포시 예산을 포함해 16억8900만 원.
군포시가 공사를 마치자마자 지난 6월 25일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잘못된 안양천 생태하천 복원"이라며 군포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한 관계공무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군포시가 안양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면서 하상도로를 그대로 존치한 채 호안의 시멘트만 걷어내고 도로 위에 경계석을 깔았다"면서 "전국 어디에서도 생태하천 복원공사를 하면서 하상도로를 그대로 놔둔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군포시가 한 '안양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이미 한 차례 추진되다가 중단된 전력이 있다. 군포시와 환경부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마벨교~산본외곽순환고속도로까지 이르는 안양천 2.45km 구간에 대해 생태하천복원공사를 추진했다.
공사는 2013년 3월 25일 시작됐다. 예산은 국·도·시비를 포함해 29억2천만 원. 하지만 공사는 8월 15일 중단됐다. 6월 12일 KBS에서 "안양시가 2006년에 이 구간에 생태하천복원공사를 완료, 이미 생태하천이 되살아난 곳인데 군포시가 다시 파헤치고 있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이 뉴스는 10여 년이 넘게 안양천살리기 운동을 해온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에서 제보해 보도될 수 있었다.
군포시, 복원된 생태하천 복원 계획 세웠다가 문제되자 중단실제로 군포시는 흰뺨검둥오리가 서식하고 물고기가 산란을 하는 등 생태하천으로 되살아난 안양천을 파헤치는 공사를 시작했다. 군포시는 2009년부터 4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쳤지만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포시는 지난 2013년 3월, 안양시가 지난 2006년 생태하천복원공사를 끝낸 구간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중복 공사'라고 문제제기가 되자 공사를 중단했다. 이 지역에서 지난 6월 27일, 흰빰검둥오리들을 볼 수 있었다. ⓒ 유혜준
특히 군포시는 생태하천복원공사를 계획하면서 환경부 의견을 묵살한 채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7월 5일 열린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견행·한우근·송정열 의원은 이 문제를 지적, 군포시 건설과 관계자로부터 안양천 생태하천복원공사는 "군포시가 잘못했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또한 이와 관련, 공사 현장을 방문한 군포시의원들에게 건설과 관계자가 책임을 환경부에 떠넘긴 사실도 확인됐다. 경기도 심의위원회에서도 군포시 생태하천 복원공사가 '중복 투자'라는 의견을 냈지만 군포시에서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견행·한우근·송정열 군포시의원의 집요한 추궁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군포시의 생태하천 복원 중복공사를 막아 예산낭비를 막은 공로로 예산성과금을 받게 됐다. 지난 6월, 기획재정부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이 안양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축소하면서 5억3900만 원의 예산낭비를 막았다면서 예산 낭비액의 1%인 500만 원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안명균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은 "군포시 계획대로 공사가 계속 진행됐다면 세금 29억2천만 원이 고스란히 낭비되었을 것"이라며 "예산낭비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군포시 때문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고 장기간에 걸쳐서 행정력도 같이 낭비되었다"며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한 군포시 공무원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예산낭비 막아 예산성과금 받는다군포시는 기 확보된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생태하천 복원공사 구간을 확장, 2013년 10월 23일 공사를 재개했다. 구간은 애자교~마벨교 1.09km가 늘었고, 예산은 12억3100만 원이 줄었다. 공사는 지난 6월 21일 끝났다.
군포시 건설과 관계자는 안양천 생태하천복원공사에 대해서 "애자교~마벨교 구간을 정비했고, 마벨교부터 산본외곽순환도로 구간은 그대로 놔두고 우수토실 11개 정비, 산본천·당정천 수질정화시설 2개 설치, 제방 옹벽 보강 등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사가 끝나자마자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이 다시 이 구간의 공사가 "예산낭비이며 행정력 낭비"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하상도로를 그대로 둔 채 공사를 끝냈기 때문이다.
▲군포시는 생태하천복원공사를 완료했지만 하상도로는 남겨뒀다. 군포시는 하상도로에 새롭게 설치한 경계석은 하상도로를 걷어낸 뒤 재활용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답변했다. ⓒ 유혜준
안 위원장은 "안양천 살리기를 10년 이상 해온 우리와 단 한 차례도 협의하지 않고 군포시가 일방적으로 생태하천 복원공사를 했는데 아주 참담한 결과가 나왔다"며 "하상도로를 그대로 남겨두고 생태하천을 복원한 사례는 전국에 단 한 군데도 없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군포시가 하상도로를 존치한 것은 공단지역 기업체들의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하상도로가 유일한 통행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철거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군포시의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지난 6월 17일~19일까지 하상도로 차량통행량을 조사했다.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퇴근시간에 이 도로의 차량통행은 1시간에 100대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게 조사결과였다. 통행량이 적기 때문에 철거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게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이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예산과 행정력 낭비한 군포시 공무원 문책해야"안 위원장은 "군포시가 기업활동 저해라면서도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군포시가 가장 기초적인 현장조사도 무시하고 잘못된 생태하천 복원계획을 세웠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하상도로 존폐 문제도 현장조사 등 기초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포시 건설과 관계자는 "하상도로를 철거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그 시기를 알 수 없다는 것. 군포시 건설과 관계자는 "공단 주변 기업활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상도로를 철거하지 못했다"며 "대체 도로 개설에 맞춰 단계적으로 철거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대체도로 건설이 끝나는 2017년 이후에나 철거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대체도로를 178억의 예산을 들여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포시 건설과의 주장에 대해 안 위원장은 "애자교부터 1번국도간 6차선 도로가 올해 말에 완공된다"며 "이 도로가 완공되면 하상도로의 필요성은 더욱 줄어들어 철거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하루 빨리 하상도로는 철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군포시가 안양천 생태하천 중복공사를 중단하면서 공개적으로 잘못을 시인하거나 사과를 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해왔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시민을 무시하는 군포시 공무원들의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14일 이견행 군포시의원은 기자와 한 전화인터뷰에서 "하상도로는 철거하는 게 맞다"며 "8월 22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현장 방문을 해서 문제점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장방문에는 안명균 정책위원장이 동행해 설명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