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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내각에 하반기 경제 활성화를 독려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다시 한 번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24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기를 확실하게 살려내야 한다, 관건은 결국 투자"라며 "세금을 감면해 주고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할 의지와 자금이 있어도 투자하지 못하게 가로 막는 나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개혁은 계획이 10%이고 실천과 점검이 90%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며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 '체감 된다'고 할 때까지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중국인들의 '천송이 코트' 구입을 가로막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의 공인인증서와 액티브 엑스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우물 안 개구리에게 발전 기대할 수 있겠나"

박 대통령은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규정은 개정됐지만 대부분 카드사들이 부정사용 방지 차원에서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라며 "중국이나 다른 외국같이 우리나라도 온라인 시장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하면 외국 업체에게 온라인 결제 시장을 빼앗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물 안 개구리에게 발전이나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며 "규제 개혁도 전 세계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우리 경제에 미래가 없다는 이런 절실함을 가지고 과감하게 발상을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 개혁은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정을 바꿨다고 할 일 다 한 게 아니라 건의 취지에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 체감돼야 한다"라며 "관련 부처에서는 이 점을 유념해서 외국에서 간편하게 결제하는 방안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안전 관련 산업 육성 방안 마련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교량 등 새롭게 어떤 인프라를 만들었을 때 이것을 전부 (안전) 점검을 하려면 사람과 기술이 필요한데 이게 시장이 아니면 뭐가 시장이겠느냐"라며 "안전을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하나의 시장이고 수요가 여기서 창출된다라는 식의 접근을 할 때 안전도 지켜지고 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안전산업 육성 방안을 만들어서 다음 회의 때 제안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농업, 미래성장 산업으로 탈바꿈시켜야"

쌀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업분야에 대해서도 "기술과 아이디어를 융합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젊은이들이 찾는 미래성장 산업으로 탈바꿈시켜야 된다"라며 "ITBT(정보통신 ·생명공학기술)와 융복합, 식품 종자산업 육성 등 농업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우리 농식품을 중국 등 세계 시장을 겨냥한 수출 전략상품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왜 농업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지, 조지 소로스 같은 투자의 귀재들도 왜 농업에 투자하겠다고 나오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이번 기회에 농업을 우리 경제 수출의 효자산업으로 적극 키워야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가 경제 회복의 불씨를 크게 살리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며 "모두가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동여매고 경제 부흥을 위해 한 마음으로 매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